이재명·이낙연, ‘원팀’ 신복지 공약···“아동수당 18세까지 확대”

29일 후보 직속 ‘신복지위원회’ 공약 발표

보편적 상병수당 도입, 유족·장애연금 국제기준으로 상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왼쪽)와 이낙연 공동위원장이 지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출범식에서 손을 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29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만 7세에서 2단계에 걸쳐 18세까지 확대하고, 보편적 상병수당을 도입하는 신복지위원회 1호 공약을 발표했다. 해당 공약은 이 전 대표의 ‘신복지’ 구상에 포함된 것을 이 후보가 적극 수용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을 이 전 대표와 함께 방문해 후보 직속 신복지위원회의 ‘국제적 수준 사회보장 실현: 최저보장 확립과 적정보장 구축’ 공약을 밝혔다. 이날 행보는 이 후보와 이 전 대표가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뒤 처음으로 함께하는 공식 일정이다.

신복지는 경선 당시 이 후보의 ‘기본소득’에 대응해 내놓은 정책으로 소득·주거·노동·교육·의료·돌봄·문화·환경 등 8개 분야에서 국민의 최저 생활 보장하고, 중산층 수준의 ‘적정 기준’을 달성하겠다 구상이다. 이 후보는 대선 후보 선출 후 이 전 대표의 신복지 구상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국가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이어야 한다”며 “우리나라 경제순위는 OECD 10위권임에도 삶의 질은 최하위권이다. 차기 정부의 사회정책 목표는 OECD 30위권인 삶의 질을 임기 내 15위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역시 “신복지는 소득·주거·노동·교육·의료·돌봄·문화·환경에서 삶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중산층 수준의 적정기준을 지향하자는 것”이라며 좁은 의미의 복지를 뛰어넘는 종합적인 사회정책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1호 공약은 아동수당을 현행 만 7세에서 1단계로 15세까지 확대해 최저기준을 충족시키고, 2단계로 임기 내 18세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상병수당도 1단계로 피용자의 50%에 적용하고, 2단계로 보편주의 적용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 국민연금의 유족, 장애연금은 2023년 예정된 제5차 재정재계산을 기점으로 국제적 최저수준을 충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급여 상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러한 정책 추진은 국제노동기구(ILO)의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102호 협약)과 ‘사회보호 최저기준 권고’(202호 권고)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인수위 단계부터 ILO 사회보장 협약 비준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기준충족을 위한 개혁과제를 선정하고 상위기준 협약의 비준 가능성도 검토하겠다”며 “또한 ‘사회보호 최저기준 권고’를 수용해 ‘국가사회보호최저기준’에 관한 검토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