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설 전에 추경 가능···25조～30조원이 실현 가능 목표”

4일 신년 기자회견서 밝혀···“1인당 100만원 정도에 맞춰야”

"야권이 여당에 표 될까봐 추경 못하게 막으려는 마음 가진 듯”

"여야 합의 하면 정부가 거절할 이유 없을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신년 기자회견-기아자동차 광명 소하리 공장 .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일 오전 경기도 광명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대전환과 국민 대도약을 위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규모에 대해 25조원에서 30조원을 언급했다. 시기에 대해서는 설 전에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광명 소하리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 후 가진 질의응답 시간에 ‘여야가 합의한다면 추경 편성 시기가 설 전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추경 편성이) 설 전에 당연히 가능하고, 가능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며 “정치인들이 정책 결정을 할 때 자기 이익 중심으로 결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최대한 절제해야 되고, 오로지 국민과 국가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추경 규모에 대해선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전망했다. 이 후보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 1인당 100만원 정도는 맞춰야 된다”며 “우리는 대개 1인당 50만원에 못 미치는 정도를 지원했다. 이미 재작년에 다른 나라들은 1인당 100만원 정도를 지원했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그때 25조원 정도로 말씀드렸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는 구체적인 정책을 결정하면 될테지만 추경 규모가 있고 또 시기가 있기 때문에 한 25조원 내지 30조원 정도가 실현 가능한 목표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국민에게 필요하냐 아니냐를 제1의 기준으로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하는 게 맞다. 충분히 마음먹으면 가능하다”며 “안타깝게도 야권이 혹시 여당에 표가 되지 않을까 걱정해서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하기도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말한 ‘당선 후 소상공인 50조원 지원’에 대해서도 “실제는 안 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50조원 지원을 한다면 내가 당선된 후에 하겠다든지 선거 끝나면 하겠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추경 편성과 관련해 정부가 주저하는 배경으로 야당의 정치 공세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이 후보는 “내가 보기에 정부에서 우려하는 바는 지금 현재 상태로 대규모 추경을 하기 위해서는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나랏빚을 늘리면서 국민을 지원하느냐라는 야당의 비난, 또는 보수 진영의 비난이 부담되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앞서 지난 1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KBS와 가진 인터뷰에서 “선거 때문에 선심성이라는 논란도 있을 수 있으니 국회에서 여야가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 빚을 내서라도 이분들을 돕자는 말이 나오면 논의가 빨리 될 것”이라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빚을 내서라도’라는 표현이 눈에 띄었다. 국채 발행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 비난하지 않는다면 하겠다는 취지로 읽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문제는 정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여야 간에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면 국채 발행도 포함해 정부가 대규모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하면 정부가 거절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이 후보는 기자회견문에서도 “코로나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국회 논의를 여야에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그동안 추경 요구를 반대해왔던 정부에도 미묘한 변화 기류가 감지되기도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기자들과 만나 “2022년도 본예산을 집행하는 첫날에 추경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시점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앞으로 방역 진행 상황이나 소상공인 피해 상황, 추가 지원 필요성, 기정예산에서 동원할 수 있는 규모와 세수 등 재원 여건을 정부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판단해서 추경(편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