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10조 더 들어올 듯···1분기 추경 탄력

기재부 13일 ‘월간재정 동향’···초과세수 윤곽

이르면 이번주, 다음주 추경 여부 결정날 듯

홍 부총리도 입장 바꿔 편성 가능성 더 커져

지난해 초과세수 규모가 최대 10조원 더 걷힐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면서 1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1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13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이번 재정 동향의 기준 월은 작년 11월이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국세 수입과 세출, 재정 상황을 살펴볼 수 있다. 또 작년 11월까지 세수를 토대로 지난해 초과 세수를 가늠해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작년 초과 세수가 19조원에 달할 것으로 작년 11월 예측한 바 있다. 정부·국회 안팎에서는 지난해 연간 초과세수 전망치가 20조원 후반대까지 늘어날 가능성까지 흘러나온다.

연말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세수가 예상보다 더 많이 걷히면서, 정부 예상보다 10조원 가까이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초과세수가 20조원대를 크게 넘어선다면 정부로선 추경 편성을 위한 추가적인 재정 여력을 확보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2월15일) 하루전인 다음달 14일께 코로나 손실보상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1월 25일께부터 2월 임시국회를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과 관련, “지난해 국세 수입이 당초 계산보다 10조 원 안팎으로 더 늘어난다는 전망이 나왔다”면서 “이러한 이상 정부도 (추경 편성이) 곤란하다고만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추경을 위한 2월 임시국회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정부만 추경에 난색을 표하지만, 여야가 합의한다면 설득하지 못할 것 없다”고 말했다.

조오섭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브리핑에서 “추경은 2월 14일을 전후해 국회 처리를 예상한다”면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월 15일 이후로 가면 대선 일정과 맞물리기 때문에 그 전에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경 편성에 필요한 최소 2주 이상의 물리적 시간과 설 연휴 등 일정을 고려하면 이번 주말 또는 내주 초에는 최소한 편성 여부는 결정될 전망이다.

기재부도 최근 편성 가능성을 열어뒀다. 추경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소상공인 피해 상황과 추가 지원 필요성, 기정예산에서 동원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세수 등 재원 여건 등을 종합 점검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제시한 추경 편성 여부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잣대가 앞으로 방역 진행 상황과 소상공인 피해 상황, 추가 지원 필요성이다. 이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방역 즉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다.

다만 발생한 초과세수를 추경에 직접 재원으로 활용할 수는 없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올 4월 회계결산 이후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한 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등에 먼저 써야 한다.

추경 편성을 위해서는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지만, 초과세수가 있으면 향후 재정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추경 편성이 수월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작년 초과세수는 집계 중인 상황”이라면서 “아직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