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제 때가 됐다···타투업 합법화하겠다”

페이스북에 마흔다섯 번째 ‘소확행’ 공약 발표

“의료 목적 없는 문신 행위 규제는 우리나라가 유일”

“이미 하나의 거대한 산업···불법화로 억울한 피해자 양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방문. 사진=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을 현장 방문해 보라매병원 임원진에게 코로나19 대응 현황 보고를 받고 있다. 보라매병원은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코로나19 대응을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타투(문신) 합법화를 공식적인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의 마흔다섯 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타투 합법화를 내걸며 “문신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하고, 종사자들도 ‘불법 딱지’를 떼고 당당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눈썹 문신을 의료인에게 시술받으면 합법, 타투이스트에게 받으면 불법”이라며 “우리나라 타투 인구는 300만 명, 반영구 화장까지 더하면 약 1300만 명, 시장규모는 총 1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 됐지만 의료법으로 문신을 불법화하다 보니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얼마 전 한 타투이스트의 유명 연예인 타투 시술 사례도 그런 경우”라며 “연예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데 타투이스트는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타투이스트들은 늘 불법의 굴레에 갇혀 있다. 이로 인해 일상적인 협박, 비용 지불 거부, 심지어 성추행을 당해도 신고할 수 없다고 한다”고 했다.

또 “의료 목적이 없는 문신까지 의료 행위로 간주해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이미 세계 각국은 타투를 산업, 보건‧위생에 관한 합리적 규제 틀로 관리하고 있다. 일본도 최근 최고재판소에서 타투 시술 행위를 합법으로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타투이스트들이 합법적으로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국회 계류 중인 타투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며 “안전한 타투 시술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위생관리체계를 만들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타투업 합법화는 지난해 6월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국회에서 자신의 신체 일부분에 스티커로 문신을 한 모습을 공개하는 퍼포먼스를 통해 주목을 받았다. 류 의원은 타투업 합법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문신사법안’을, 염태영 민주당 의원은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을 각각 발의해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이다.

국회입법조사처도 타투 양성화에 대한 결론을 내릴 때라고 권고한 상태다.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0월 ‘문신 등 신체 예술 관련 미국의 법제도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문신 등 시술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의 제도적 공백을 계속 방치하는 것이 바람직할지는 생각해 볼 일”이라며 “우리나라 사회 전반의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문신 등 시술 행위의 양성화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때가 임박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