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신경제 비전’ 발표···“4대 대전환으로 세계 5강 국가 도약”

11일 ‘비전 선포식’ 열고 ‘555 성장 공약’ 강조

과학기술·산업·교육·국토 4개 분야 대전환

‘공공개혁’·‘금융개혁’·‘대투자’로 뒷받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재노믹스(이재명+이코노믹스)로 명명한 '신경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과학기술·산업·교육·국토의 ‘4대 대전환’으로 세계 5강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신경제 비전’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한 공공개혁과 금융개혁, 과감한 ‘대투자’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신경제 비전 선포식’을 열고 자신의 ‘555 성장 공약(코스피지수 5000달성·국민소득 5만달러·종합국력 세계 5위)’을 목표로 한 ‘4대 대전환’, 이를 지원하는 ‘2대 개혁’, ‘국가 대투자’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이 후보가 밝힌 공약을 한 번에 집대성하는 자리였다.

이 후보가 강조한 4대 대전환은 △과학기술 △산업 △교육 △국토 등의 대전환이다.

우선 이 후보는 세계 5대 과학 강국으로 도약을 위해 인공지능, 양자기술, 우주항공과 같은 10대 미래전략기술을 ‘대통령 빅(Big)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를 도입해 국가 주도의 혁신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업 대전환은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과 약 135조원 투자로 20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한 디지털 전환과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강조했다. 특히 제조업 전환과 관련해 이 후보는 “국민소득 3만불의 주역인 제조업을 5만불 성장의 새로운 주역으로 만들겠다”며 “우리 제조기업이 글로벌 톱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더 과감히 지원하고 규제도 합리화하겠다”고 했다.

중소·벤처기업 분야에서는 모태펀드를 10조원, 기술보증의 보증규모 2배로 확충, 디지털 전환과 ESG 전환을 위한 비용 지원 등을 약속했다.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문화선도 국가’를 목표로 세계 일류 콘텐츠 개발에 대한 과감한 지원을 강조했다. 또 범정부 차원의 통합수출지원체제 강화와 메타버스 무역플랫폼 구축을 담은 수출 분야의 전환 계획도 밝혔다.

이 후보는 “산업대전환 계획이 성공적으로 달성된다면 우리는 균형 있고 튼튼한 경제 체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교육 부문 대전환으로는 교육과정의 개편과 지역 대학 혁신체제를 구축, 대학도시 건설 추진을 제시했다.

마지막 국토 부문 대전환에 대해선 ‘5극 3특’ 체제의 초광역 메가시티 구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국가균형발전은 배려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생존 전략”이라며 “메가시티는 네트워크 도시를 지향하고, 실질적인 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직업, 문화, 교육 여건 때문에 더 이상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일이 없게 해야 지역 발전은 물론, 국민경제 전체의 성장도 가능해진다”며 “고속철도를 중심으로 국가 교통체계를 재편하겠다”며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의 조기에 추진을 강조했다.

또 △가덕도 신공항을 비롯한 항공교통망 구축 △수도권과 부산 등 대도시 도심 철도 구간 지하화 △수도권과 광역시의 주요 고속도로도 지하화 등을 통해 분절된 도심을 연결하고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삼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러한 4대 대전환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이 후보는 ‘공공개혁’과 ‘금융개혁’ 카드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공직사회를 개혁해 청렴한 서비스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겠다”고 강조하며 △개방형 임용제 확대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 도입 △기후에너지부 설치 △데이터 전담부서 설치 등을 제시했다.

금융개혁은 자본시장의 불투명성과 불공정한 거래를 겨냥했다. 이를 개혁해 주가지수 5000포인트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단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경우에는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징벌과 배상을 확실하게 하겠다”며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추진하겠다. 연기금, 보험사와 같은 글로벌 장기투자가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선수교체를 이뤄내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정부의 대대적인 선행투자를 통해 민간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유인하고 경제성장을 이끌어내겠다”며 “경제 생태계에 창의와 혁신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속도·확산·실용·희망 등의 4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지금이 대전환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성장 앞으로, 공정 제대로, 대한민국 세계 5강을 이재명 신경제가 해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