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임대료 나눔제 도입···매월 100만원 부모 급여 지급”

등록 2022.01.11 12:48

수정 2022.01.11 13:06

기자

신년 기자회견서 국가 비전 발표포스트 코로나 대응위 구성···필수 의료 국가 책임제 도입“청년 원가 주택 30만호·역세권 첫 집 20만호 차질 없이 건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 공장 카페에서 국가 운영 방향에 대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아이를 낳은 부모에게 1년간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부모 급여’ 공약도 약속했다.

윤 후보는 11일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 공장 카페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고통 분담에 국가가 적극 나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구해내겠다”며 “재앙적 수준의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도 시작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코로나19와 양극화, 시장 경제의 위기를 현안으로 꼽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책을 제시했다. ‘임대료 나눔제’ 공약은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나눠 분담하는 제도로 코로나19 이후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를 타깃으로 내놓은 정책이다.

그는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도 고통 분담을 위해 임대료의 3분의 1을 삭감하고 그 중 20%는 세액 공제로 정부가 돌려드릴 것”이라며 “임대인의 임대료 삭감의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세액 공제 등 형태로 전액 보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차인은 남은 임대료 3분의 2에 대해 금융 대출 이후 상환 금액에서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해 절반을 면제하겠다”며 “나머지 부담은 국가가 정부 재정을 통해 분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원 규모로는 3년에서 5년 이후 순차적으로 재정 부담이 들어가는데, 총 50조원 정도로 예상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상황에 장기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감염병 치료·백신·방역, 경제·교육 격차 해소, 신기술·첨단 기술 개발 등 업무를 기획·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필수 의료 국가 책임제’ 도입을 약속했다.

또 저성장-저출생-양극화의 악순환 극복을 강조하며 “고질적인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경제는 정부가 아닌 민간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이용하는 공정 혁신 경제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2배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아이를 갖기 원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전 국민 대상으로 ‘부모 급여’를 도입,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원의 정액 급여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 윤 후보의 공약이다. 재정 부담 우려에는 “1년에 출생하는 숫자가 26만명”이라며 “큰 금액이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일축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약도 제시하며 청년층 구애도 이어갔다. 그는 “소득 주도 성장으로 훼손된 시장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엉터리 부동산 대책으로 망가진 시장의 가격 기능을 회복시키겠다”며 청년 원가 주택 30만호와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호를 차질 없이 건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출 규제와 관련해선 “첫 주택이나 청년 주택의 경우 규제를 대폭 풀어 주택 담보 대출 비율(LTV)을 80%까지 해도 큰 문제가 없다”며 LTV 완화도 거듭 시사했다.

에너지 공약에 대해선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 30년 계획 수립을 언급했다. 그는 “원전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며 “탈탄소 기술 개발을 위한 글로벌 협력과 경쟁에 적극 동참해 우리나라를 기후 에너지 기술 분야의 선도 국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제 정책 차이점과 관련해선 “제가 말하는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는 모두가 어느 정도 기초적인 경제 능력과 교육의 혜택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시장 경제를 통해 우리가 공정하게 경제를 관리하고 시장 거래의 위험을 떨어뜨려서 시장을 역동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된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는 “여가부는 국민이 기대했던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많은 국민이 판단하고 있다”며 “여가부가 설립됐을 때 기대됐던 부분들은, 다양한 국가 행정에 부흥하게 빈틈 없이 더 큰 관점에서 폭 넓게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는 “유권자인 국민들께서 판단할 문제”라며 “한창 선거 운동을 하는 와중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