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문화예술인 100만원 기본소득 지급···문화 예산 2.5%까지 확대”

20일 ‘문화예술 정책 6대 공약’ 발표

“콘텐츠 산업 육성 투자·보증 규모 5년간 50조원 이상 확대“

“국민 누구나 일상 속 문화예술 마음껏 누리도록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0일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코트에서 문화예술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하고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화 예산을 2.5%까지 늘리고 콘텐츠 산업 육성 투자, 융자, 보증 규모를 5년간 5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동의 복합문화공간에서 이러한 내용의 문화예술 정책 6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한류를 세계 속에 더 크고 넓게 키우겠다”며 “대한민국과 미국, 문화 콘텐츠 세계 2강의 지평을 열겠다”고 자신했다.

우선 이 후보는 문화예술인 지원책은 ‘복지 강화’에 그 방점을 찍었다. 국가 재정에서 문화예산 비중을 현재 보다 두 배 이상 더 높은 2.5%까지 대폭 확대하고, 문화예술 종사자에게 연간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프리랜서, 계약직을 포함한 모든 문화예술인에게 충분한 노동권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책 측면에서도 문화예술기관 채용에 개방형 공모제를 확대해 문화예술인의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담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로 아직까지 고통받고 계신 문화예술인의 피해치유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대적인 투자도 예고했다. 이 후보는 “미국과 견주는 글로벌 문화콘텐츠 세계 2강 국가로 도약하겠다”며 “문학, 미술, 음악, 출판, 광고, 영화, 드라마, 방송, 게임, 애니메이션, 웹툰, 캐릭터 등 콘텐츠 산업 육성에 투자, 융자, 보증의 방식으로 지원하겠다. 공공과 민간의 투자, 융자, 보증을 5년간 50조원 이상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첨단 과학기술과 융복합한 K-콘텐츠밸리를 문화강국 전진기지로 만들고, 문화 일자리 창출 50만 개를 목표로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공공 기반의 콘텐츠 투자회사를 설립해 5년 동안 200개의 중소 콘텐츠 기업에 지분 투자와 프로젝트 투자를 실행하고 유니콘 문화기업이 10개 이상이 나오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청년 문화예술인 성장을 위한 ‘1만 시간 지원 프로젝트’ 시범사업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5년간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단계별 창작활동 비용, 문화기관 이용권, 예술인 멘토 지원, 사업화 컨설팅과 같은 분야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 문화 콘텐츠와 기반이 부족한 기초단위 지방정부에는 작은미술관과 작은영화관을 하나 이상 건립하고 운영을 지원한다. 또 지역주민 주도로 특화된 문화정책을 실현을 위해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확대하고 다양한 문화자원을 발굴해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브랜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3501개 읍면동마다 문화마을을 조성하는 ‘3501 문화마을’사업도 이러한 맥락에서 농산어촌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한다.

이외에도 신남방과 신북방 루트에서 각국 문화와 한류를 연결하는 문화정상회의를 개최와 한류 콘텐츠의 확산을 위한 외국인 번역전문가를 양성하는 번역대학원대학교 운영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우리가 만든 문화, 우리가 누려야 한다. 우리의 문화적 자긍심과 자부심이 국민의 삶 속에서 ‘나를 위한’ 행복으로 재현되어야 한다”며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모두의 마음을 모아 일상 속 문화예술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