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세수 오차에 역대급 물갈이說 나오는 세제실

등록 2022.01.24 14:28

기자

‘60조 세수 오차’에 홍남기 “원인은 세제실 ‘소통’ 문제”세제실 인력·업무·제도 등 전반적인 개편 필요성 시사“모든 책임 실무 세제실로 떠넘기는 게 아니냐” 비판도

기획재정부의 세제실이 대대적인 수술대에 오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60조원에 이르는 역대급 세수 추계 오류를 낸 세제실을 개혁하겠다며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간부들에 대한 물갈이설까지 흘러 나오면서 기재부 내 긴장감이 돌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과도한 세수 추계 오류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이번 기회에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세제실을 대상으로 과감한 인사교류, 세수추계모형 재점검, 조세심의회 신설, 성과 평가 지표 운영 등 4가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올해 1분기 안에 세수 추계 방식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또 세제실 인력 풀을 넓히고, 낙제 평가를 도입해 성과 평가도 더욱 엄격하게 강화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1분기 중 세수 추계 모형을 재점검, 보완하겠다”면서 “모형 자체 보완뿐 아니라 세수 추계 상의 절차적 투명성을 더욱 높이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까지 (세수 추계) 의사결정이 세제실 중심으로 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외부 의견이 좀 더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이행하는 과정이 아닐까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수 추계안을 총괄 라인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조세심의회 설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조세심의회는 담당 국·과에서 1차로 추계한 세목별 세수를 세제실장 주재 하에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심의·점검하는 조직으로, 시행 시 현재 예산실에서 시행하는 예산심의회 제도를 준용할 방침이다. 향후 세제실 성과 평가도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동시에 평가하고, 평가 시 패스(PASS)·페일(FAIL) 제도를 도입해 더욱 엄격하게 진단하기로 했다.

우선 정량평가에서는 세수 추계에서 허용할 수 있는 기준을 사전에 설정해 오차를 최소화한다. 최근 10년간 세수 실적치와 전망치를 바탕으로 세수 추계 회귀선 모형(리그레션 모델)을 도입하고, 일정 수준 오차 범위를 벗어날 경우 페일로 간주해 원인 규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성평가에서는 세제실 업무가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는지 A∼E 5등급에 걸쳐 평가하고, 페일에 해당하는 C·D·E 등급은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평가 개편안은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가 세제실 간부들에 대한 물갈이도 예고하면서 세젤실 내 분위기도 싱숭생숭하다. 홍 부총리는 “세제실에 세제 전문가만 모이다 보니 소통에 취약한 부분이 있다”며 “세제가 복잡하다 보니 세제실 사무관이 그대로 과장과 국장으로 올라가는 구조가 고착화했고, 외부 칸막이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세제실 일각에선 총책임자인 홍 부총리가 모든 책임을 실무인 세제실로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서운함도 내비치고 있다. 지난해 60조 원에 가까운 사상 최대의 세수 추계 오차를 낸 것은 사실상 부동산 정책이라는 지적이 많다. 종부세는 2차 추경 때만 해도 5조1000억원 정도를 예상했는데, 11월 고지된 금액은 8조5000억 원을 크게 웃돌았다. 양도세 역시 2차 추경보다 7조1000억 원이 많은 106조원을 웃돌고 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양도세, 상증세,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수가 급증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고 “역대급 세수추계 오차의 주원인은 실패한 부동산 정책인데도 문 대통령은 ‘세수추계 오차는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무리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압박하자 부동산 정책 실패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부총리가 미래 권력의 편에 서서 세제실 직원들을 압박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부총리가 사과해야 할 일을 되레 직원들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번 쇄신안이 ‘세제실 해체 수준’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잘못된 지적”이라며 “이번에 말씀드린 내용은 세제실 기능 보완이지, 조직 개편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세제실 개혁안은) 세수 모형 개선, 인적 교류 확대, 조세 심의회 신설, 지표 보완 등 더 잘 작동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