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역협회, '방역소독시장 대기업 진입 중단' 제안

대기업의 영세방역소독시장 무차별 진입 및 시장질서 교란 중단 호소

"대기업의 불공정한 현실을 바로잡아달라" 제안

한국방역협회 대기업시장진입대책위원회(위원장 이철, 이하 '대책위')는 지난 17일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에 대기업의 방역소독시장 진입을 멈춰달라는 내용의 안건을 게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은 지난해 11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내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모토로 마련한 소통플랫폼으로, 경제 사회 이슈에 대해 국민 누가나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소통플랫폼에 제출된 아이디어는 1단계 '제안하기'에서 200명 이상의 공감을 얻으면 2단계인 '토론과 투표'가 개설되며, 투표 인원 500명 이상 찬성률 50% 이상 획득하면 대한상의가 공식 건의 및 피드백을 하게 된다.

이번 대책위가 제안한 안건은 '대기업의 무차별적 영세해충방제·방역소독시장 진입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 중단'이다. 해당 업계에서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과 일감 몰아주기가 자행되고 있어 이를 멈추고 공정경제가 실현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이다.

현재 국내 방역소독업은 총매출 1조 원 규모에 불과하며, 대부분이 가족 생업형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시장이다. 전체 종사자는 100만 명이지만 대다수는 연 매출 1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이다. 최근 해당 업계에 매출규모가 100조 원 안팎에 이르는 대기업들이 문어발식으로 진입하며 기존 영세업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이철 한국방역협회 부회장 겸 대책위 위원장은 "ESG 경영을 표방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지금까지 중소업체들이 일궈놓은 방역시장에 무분별하게 진입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영세 소상공인을 고사시키고 있다"며 "영세 해충방제·방역소독 업체에 재하청을 주고 고객이 지불한 금액에서 영업수수료를 떼는 등 약 30%의 통행세를 떼어가 영세업자들의 수익이 급락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세계시장에서 글로벌 기업과 경쟁해 시장을 개척해야 할 대기업은 방역소독시장 무임승차를 멈추길 바란다"며, "대기업이 문어발식 확장으로 영세 해충방제·방역소독 시장까지 진입해 일감을 몰아주며 통행세를 거두고 영업기밀을 탈취하는 등 영세 소상공인들을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시키는 불공정한 현실을 대한상공회의소가 바로잡아 주십시오!"라며 제안을 마무리했다.

한편, 대책위는 지난 10월 18일 최태원 SK·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창수 GS그룹 명예회장 겸 전경련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허광수 삼양인터내셔날 회장, 구현모 KT 대표이사, 이병화 에스텍시스템(삼성 관계사) 대표이사, 방준혁 넷마블 의장 겸 코웨이 의장 등에게 호소문을 전달했다. 이어 12월에는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대기업 불공정 경쟁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넷마블은 호소를 수용해 작년 10월에 방역소독업 철회를 즉각 표명했으나, 이외 대기업들은 외면한체 오히려 사업 확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