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대통령 4년중임 개헌·총리 국회추천 도입 등 '정치개혁' 제안

24일 기자회견 열고 '국민통합 정치개혁안' 발표

사실상 안철수·심상정·김동연에 '정치개혁 연대' 제안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과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국민내각' 구성 등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제시했다. 사실상 안철수·심상정·김동연 대선 후보를 염두에 둔 통합정부 제안이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부터 반성하고 낡은 정치와 결별하겠다.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기득권 정치'부터 청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대표는 "안철수 후보의 새로운 정치, 심상정 후보의 진보정치, 김동연 후보의 새로운 물결도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국민통합 정부, 다당제 국민통합 국회, 분권과 협력의 민주적 권력 구조 등 시대적 요구를 담아 민주당의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마련했다.

송 대표가 밝힌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에는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과 진영 가리지 않는 '국민내각' 구성이 담겼다. '여야정 정책협력위원회'와 '초당적 국가안보회의' '사회적 대타협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선거제도 개혁도 약속했다. 송 대표는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실질적인 다당제를 구현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며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위성 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방선거에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비례성을 대폭 강화해 세대, 성별, 계층, 지역 등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민생기본권과 자치분권 강화, 권력 구조 민주화를 중심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 또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도입하고 감사원을 국회 산하로 이관하겠다"고 말했다. 대선 직후부터 국회에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새 정부 출범 6개월 이내 선거제도 개혁, 1년 안에 개헌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송 대표는 "민주당이 '국민통합 정치'를 먼저 제안하지만, 우리 당의 제안만을 고집하지는 않겠다"며 "'국민통합 정치'로 향하는 방향만 같다면 구체적인 방법은 추가하고 보완해도 좋다. 다수 정당, 여러 후보가 함께 토론하며 지혜를 모은다면 분명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안철수·심상정·김동연 후보 등이 주장하는 정치개혁안 수용 가능성을 열어두며 '정치개혁 연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송 대표는 이후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선거 이전 정치개혁 제안이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질문에는 "대통령 선거만큼 모든 지혜와 의견이 집중되는 시기가 없다"며 "여야 간 이견이 분출되고 통합될 수 있는 대통령 선거 시기가 바로 개혁을 공론화시킬 수 있는 적기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 '정치개혁 제안이 안철수 후보를 향한 메시지 아닌가'라는 말에는 "안철수 후보뿐만 아니라 김동현 후보 심상정 후보 모두에게 제시되는 것이고, 사실상 윤석열 후보한테도 가는 메시지"라며 "안철수 후보가 다당제를 계속 강조했고 양당 제도의 기득권 구조를 비판해 오셨다. 그런 면에서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