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폐지 유력···'당초 폐지 검토' 거래세는 인하될 듯

세제혜택·공매도 서킷브레이커 도입···분할상장 시 신주인수권 부여

"10억원 이상 대주주 양도세도 폐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절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에 앞서 주식양도세 폐지 등의 공약을 내세우고 공매도 제도 개선 등을 공약했다. 당초 폐지를 언급했던 증권거래세는 인하를 검토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그를 지지한 '천만 개미'들의 시선은 윤 후보가 공언했던 증시 관련 공약으로 쏠리고 있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발표했던 자본시장 관련 공약을 정리해보면 크게 ▲주식양도세 폐지 ▲장기투자자 우대세율 적용 ▲신사업 분할상장 시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 부여 ▲공매도 감시 전담조직 신설 ▲공매도 서킷브레이커 도입 ▲내부자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등이다.

우선 윤 당선인의 공약 중 투자자 관심을 받았던 건 주식양도세 폐지 부분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10억원 이상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도 과세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거두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양도세가 부과될 예정이었지만 정부 방침을 뒤집겠다는 게 윤 후보의 의도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은 "개인투자자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 적용 기준을 확대하겠다는 현 정부 방침을 뒤집겠다는 것이 윤 당선인의 생각"이라며 "윤 당선인은 한국의 주식시장을 육성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개미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 양도 소득세를 전면 폐지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윤 당선인의 주식 관련 세제 공약은 '거래세 폐지'였다. 내년부터 개인 투자자에게도 양도세가 적용되는 만큼 이중과세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거래세는 유지하는 대신 양도세를 폐지하겠다며 공약을 수정했다. 윤 당선인은 "양도세 (폐지는) 문제는 '먹튀'가 있다면 그것을 보완하는 제도를 만들면 되는 것이지, 세제를 갖고 저지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매도 제도 개선 공약도 투자자 관심을 받고 있다. 윤 당선인은 "공매도에 있어 개인투자자가 외국인·기관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기관에 비해 높은 담보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며 외국인·기관과 개인 투자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공매도 완전 폐지 대신 공매도 감시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한편 주가 폭락시 공매도가 일정 시간동안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커'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개인투자자 담보비율 역시 현행 140%에서 기관·외국인(5%) 대비 합리적인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상장사가 사업부를 분할해 다시 상장시키는 이른바 '쪼개기 상장'에 대해선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공약을 내걸었다. 물적분할은 인적분할과 달리 기존 주주들이 분할 회사의 주식을 갖지 못 한다. 이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해 분할된 회사의 주식을 모회사 주주들에게도 나눠주겠다는 취지다.

또 내부자들의 무제한 장내매도에 대해선 특정 기간, 일정 한도의 제한을 둔다. 내부자 거래에 따른 일반 주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밖에 상장폐지 요건을 단계별로 관리하고, 기업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피인수 기업 주주에게도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등 소액주주 보호 방안도 공약으로 제시됐다.

시장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회계 및 공시 투명성도 강화한다. 또 미공개정보이용·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의 수사 및 처벌 전 과정을 재편해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윤 당선인은 "그동안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기업성장의 과실이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국민들게 제대로 돌아가지 못 했다"며 "보다 공정한 시장 제도를 만들어 우리 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고 기업과 투자자가 함께 윈-윈하는 선진 주식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