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0일 대(對)러 금융제재 관련 자료를 통해 스웨프트 배제는 EU 발표에 따라 우리나라 기준 13일 오전 8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스위프트에서 배제되는 은행은 ▲VTB방크 ▲방크로시야 ▲방크 오트크리티예 ▲노비콤방크 ▲소브콤방크 ▲프롬스비야지방크(PSB) ▲VEB 등이다.
금융위 측은 "스위프트 배제 조치는 10일 간의 유예 기간을 둔 뒤 1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며 "배제 즉시 해당 은행은 국제금융통신망 사용이 불가능해져 국제결제가 실질적으로 차단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를 비롯해 각국 정부에서 부여한 제재 유예기간, 예외적 거래 허용 여부 등과 무관하게 해당 은행과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거래 중단 조치에 더해, 미국 정부에서 지정한 제재 대상자와의 거래를 촉진·우회하는 등 행위는 미국의 2차 제재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관련 은행과의 거래는 스위프트 배제 전 조속히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의 제재 조치로 인해 러시아에서 우리나라로의 송금은 제한된다. 현지 한국법인은 한국 내 개설된 본인계좌로의 외화송금이, 현지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 개인 역시 한국으로 송금이 불가능하다.
한국에서 러시아로 송금하는 사례는 제재 대상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글로벌 중개은행의 심사지연·거부 등으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위는 "최근 루블화 가치의 급격한 변동, 역외 루블화 거래 위축 등으로 국내 은행은 물론 대다수 글로벌 은행이 루블화 환전·송금 업무를 중단하는 상황"이라며 "루블화 송금 가능 여부 등 상세 내용은 주거래 은행에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금융위는 정부의 벨라루스 수출통제 조치에 따른 피해 예상 기업을 긴급 금융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
금융위는 최근 1년간 벨라루스 수출·납품실적을 보유한 기업 또는 수출·납품이 예정됐던 기업, 이들의 협력업체도 신규자금·만기연장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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