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공시가 현실화 과정서 1주택 실수요자 부담 급증 안 돼"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2.1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이 급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1세대 1주택자 지원 방향'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등의 부담이 급등해서는 안 된다는 일관된 원칙 아래에 추가 완화 방안을 마련해 대응해왔다"고 설명했다.

조세 등 67개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는 공시가격이 적정 가치를 반영하고 균형성을 확보하도록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이지만, 1세대 1주택자를 위한 부담 완화 방안도 병행해왔다는 뜻이다.

홍 부총리는 "작년에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1세대 1주택 종부세 공제액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건보료 재산공제금액 확대 등 종합적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 이미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작년 12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열람 때 올해도 공시가격 변동으로 1세대 1주택자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추가 지원방안을 올해 3월 중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국민께 미리 알려드린 바 있다"고 말했 다.

정부는 작년 12월 당시 세 부담 상한 조정 또는 2022년 보유세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 활용, 고령자 납부 유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 공제, 재산공제 확대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완화 방안의 예로 든 바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추가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안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