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 대출 억제 효과···취약계층 위험 대비해야"

그래픽=박혜수 기자

두 달 연속 가계대출이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지만 취약부문의 신용위험 증가 가능성에 대비하는 등 가계부채 누증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금융안정상황'을 보면 기준금리 인상은 가계부채 및 금융분균형을 완화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상승에 따라 가계대출 둔화 효과는 금리수준이 높아질수록, 금융불균형이 심화될수록 크게 나타나고 코로나19 이후 금리 상승에 따른 효과가 더 뚜렷해졌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위후 대출금리가 1%p(포인트) 상승할 경우 가계대출 변동폭은 전기대비 23조8000억원 축소되는 반면 하락할 경우 13조8000억원 확대에 그치는 등 금리 상승기에 가계대출의 금리민감도가 높게 나타났다.

개별차주별로 보면 소득수준과 부채비율이 높은 차주일수록 금리 변화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출종류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금리 움직임에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한 반면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주담대에 비해 금리 변화에 따른 대출 규모가 변동이 작은 편으로 분석됐다.

한은이 분석한 결과 가계대출 증가 억제 효과는 금리 수준이 높을수록 더 확대됐다. 코로나19 전후 금리 변화에 대한 민감도를 비교해보면 2020년 이전 시기에 비해 최근의 금리민감도가 상승한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전체 가계부채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작지만 생계형 대출이 많은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금리가 오르더라도 대출 증가 억제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의 경우 금리상승으로 채무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늘어날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한 대출 비중이 높은 비은행금융기관일수록 자산건전성이 저하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 한은의 분석이다.

한은은 "가계부채 누증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되 취약부문의 신용위험 증대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