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재초환 개편 착수···부담금 절반 낮추는 방안 유력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을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인수위는 재건축 부담금 부과율 상한을 현행 50%에서 2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얻는 초과이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인수위가 추진 중인 재초환 개편은 조합원 부담을 낮춰 멈춰선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인기 지역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지금은 초과이익이 1억1000만원을 넘으면 50%를 부담금으로 부과한다. 이 비율을 25%로 낮추는 게 인수위의 안이다.

업계에선 부담금이 완화되면 상당수 조합이 사업을 재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18년 재초환이 시행된 뒤 조합원 1인당 수억원대 부담금이 예고돼 상당수 조합은 사업을 일시 중단한 상태다.

인수위 관계자는 "도심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개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상한율을 25%로 낮추는 것 외에도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