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 11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긴 싸움 끝났을까

2011년, 임산부 4명이 원인불명의 폐질환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앞선 2002년에도 영유아 7명이 유사한 원인으로 숨지는 등 비슷한 사건들이 일어났었는데요. 원인은 가습기 살균제였습니다.

당시 역학조사팀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닌 인산염과 염화 엑토시에틸구아디닌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샴푸·물티슈에 들어가며, 정화조·물탱크 청소 등에 주로 사용되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들이 가습기 물과 함께 공기 중으로 퍼져나간 뒤 사람의 폐로 들어가 상처를 낸 것. 이 과정이 반복되면 폐는 뻣뻣해지는데요. 이른바 '폐섬유화' 증상으로,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가습기 살균제가 처음 출시된 건 1994년. 유공, 옥시, 애경산업 등 여러 기업에서 판매해 연간 60만 개씩 팔렸는데요. 성분의 문제점이 밝혀진 건 출시 17년 만인 2011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제조사들은 문제점을 쉽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부의 조사 결과를 부인하며 피해자와 소송을 벌이기까지 했습니다. 정부의 처벌도 허위 광고 과징금 최대 5,0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이후 피해자 단체와 환경 단체는 제대로 된 처벌과 피해 보상을 위해 제조업체들을 고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었는데요.

공론화된 지 10년이 넘은 지금, 상황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한국환경보건학회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피해 신고가 시작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피해 신고자는 사망자 1,740명을 포함해 총 7,642명. 이 중 56%만이 피해구제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연구팀은 '재판부의 판결이 10년 동안 지켜본 피해 사실과 완전히 배치되는 판결'이라고 지적하고, 사건이 공론화된 2011년 이후 노출 조사 등 후속 조치도 미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연구팀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전체 피해자 수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피해자 전체 95만 명, 사망자는 무려 20,366명으로 추산됐지요.

사건이 알려진 지 11년이 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갇혀 있는데, 가해자 처벌도 피해구제도 무엇 하나 제대로 이뤄진 게 없는 상황. 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