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10개 국정과제 발표···키워드는 '민간 중심' '규제 완화'

3일 안철수 인수위원장 발표

6대 국정목표 아래 110개 국정과제 구체화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으로부터 인수위가 준비한 110대 국정과제를 전달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새 정부에서 핵심적 과제로 추진할 6대 국정목표와 이를 구체화한 110개의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국정과제 전체적으로 '민간 중심' '자율' 등에 방점이 찍히며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예고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 기조 아래 설정한 6대 '국정목표'와 이를 실현할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 다시 이를 구체화한 '국정과제' 110개를 정리해 발표했다.

새 정부의 6대 국정목표는 기존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 4대 부문에 '미래'와 '지방시대' 등 추가로 설정했다.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과 창의교육, 청년 등 미래지향성과 지역 불균형 해소에 대한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이다.

정치·행정의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에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 등의 15개 국정과제가 담겼다. 특히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 안정 실현, 부동산세제 정상화, 대출규제 정상화 등 규제 완화에 방점이 찍혔다.

경제 부문의 국정목표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에도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등과 같은 내용의 26개 국정과제로 나눴다. 또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이 주도하는 관점에서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사회 부문 국정목표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로 정하고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복지와 노동, 문화 등의 국정과제 32개에는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을 담았다.

새 정부가 새롭게 추가한 미래 부문의 국정 목표는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로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인재 양성, 탄소 중립, 청년 지원 등의 국정과제 19개가 제시됐다.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과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그리고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을 강조했다.

외교·안보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국정 목표로 설정하고 국익과 실용을 전면에 내세웠다. 하지만 대북정책에 북한 비핵화 추진과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등 원론적인 수준의 내용이 담겼고,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를 강조하며 향후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가능성도 열어뒀다.

마지막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지방시대 부문 국정 과제는 수도권과 지방의 기회와 생활 격차를 해소하고 '수도권 쏠림·지방소멸' 극복을 목표로 했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향후 권역별 지역균형발전 대국민보고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