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김주현, 금감원장 이병래?···尹정부 금융당국 투톱 '오리무중'

등록 2022.05.2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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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금융당국 수장' 인선 지지부진연이은 하마평에도 인사는 '감감 무소식''檢 출신 인사' 향한 반감에 고민하는 듯"가상자산 사태 등 현안 해결 시급" 지적

그래픽=박혜수 기자

윤석열 정부가 문을 연지 2주가 지났지만 후임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의 향방이 여전히 안갯속이다. 특정 인사의 이름이 꾸준히 오르내리는 가운데도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지 않고 있다.

가계부채와 가상자산 사태, 은행의 내부통제 문제 등 무거운 현안이 산적해 있음에도 금융당국 수장 인선을 지연시키면서 정부가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새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표명했지만 정부 차원에선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일례로 이날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도 신임 금감원장 관련 안건이 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회 의결과 금융위원장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다. 금융위원장도 마찬가지다. 지난 2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기를 시작하면서 인선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고개를 들었으나, 수일째 감감 무소식이다.

후보자가 없는 것도 아니다. 앞서 정치권 일각에선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새 정부의 첫 금융위원장을, 이병래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이 금감원장을 맡을 것이란 소문이 흘러나온 바 있다.

1958년생인 김주현 회장은 중앙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에서 경제학 학사와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고 워싱턴대학교 MBA 과정을 마친 인물이다. 1981년 공직에 발을 들인 김 회장은 재무부에서 증권국과 관세국 금융정책실 등 주요 부서에 몸담았으며 금융위에선 금융정책국장과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사무처장 등을 지냈다. 이어 예금보험공사 사장과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를 거쳐 2019년부터 여신금융협회를 이끌고 있다.

또 이병래 부회장(1964년생)은 대전고와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미주리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학위를 각각 취득한 인사다. 행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래 금융감독위원회 시장조사과장과 비은행감독과장을 지냈고 금융위원회에선 보험과장과 혁신행정과장, 금융정책과장, 대변인, 금융서비스국장 등을 맡아봤다. 아울러 금융정보분석원장과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을 거쳐 한국공인회계사회 대외협력부회장을 역임해왔다.

그럼에도 정부가 뜸을 들이는 것은 내부적으로 뜻을 모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게 외부의 전반적인 시선이다. 대통령실 일각에서 검찰 출신 인사를 고집하는 반면, 총리 측에선 경제관료를 밀어붙이면서 의견 충돌을 빚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특히 정부는 정 원장의 후임으로 정연수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와 박은석 전 창원지검 차장검사 등 전직 검사 출신 인사를 염두에 뒀으나 부정적인 반응에 고민하는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 검찰 측 인사가 금감원장을 맡으면 감독 기능이 강화되긴 하겠으나, 가계부채나 디지털 전환, 가상자산 등과 같은 전문 영역의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업계가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당국 수장이 결정되기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6월1일 지방선거 이후에나 인사 발표가 이뤄질 것이란 얘기도 들린다.

다만 금융권의 현안을 고려했을 때 정부가 결단을 서둘러야 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물론 지금도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이 자리를 지키고는 있지만 사의를 표명한 탓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어서다.

가계부채 문제가 대표적이다. 비록 1분기엔 주택 거래 둔화와 금리 상승 등 여파에 가계신용 잔액(1895조4000억원)이 전분기보다 6000억원 줄었지만, 금융사의 영업 태세 전환으로 다시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조율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짙다. 정부도 생애 첫 주택구입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로 높이는 등 대출 문턱을 낮추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가상자산 시장의 규율체계를 확립하는 것도 시급하다. 한국산 가상자산 '테라'와 자매 코인 '루나'의 폭락으로 국내에서도 20만명을 웃도는 사람이 피해를 입었지만, 관련 규제가 확립되지 않아 금융당국이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일단 금융위가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스테이블코인과 디파이(탈중앙화 금융)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이 작업이 마무리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직원의 횡령 사건을 계기로 도마에 오른 시중은행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하는 것도 금융위의 숙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 내부통제 문제나 '루나 사태'와 같은 굵직한 사건이 이어지고 있지만 수장 교체기를 맞은 당국이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금융위원장 등에 대한 인사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