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61개 보조사업 폐지‧감축 등 구조조정···역대 최대 규모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올해 평가 대상 보조사업 가운데 절반이 넘는 사업을 폐지하거나 줄이는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2022년 제1차 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조사업 연장 평가안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집행 부진 및 보조·출연사업 등에 대한 전면적 구조조정을 통해 재량지출을 10% 절감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이번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기재부는 500개의 평가 대상 사업 중에 261개(52.2%)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폐지‧감축하거나 통폐합하기로 했다. 이는 연장평가 제도 도입 이래 사업 수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이다.

국고 지원 필요성이 저조한 것으로 평가된 46개 사업이 우선적으로 폐지 수순을 밟는다.

이 가운데 규제자유특구 실증기반 조성사업은 현재까지 새로운 특구 지정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즉시 폐지한다. 코넥스 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은 코넥스 상장 기업 수 감소를 반영해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최근 3년간 실집행률이 51.3%에 불과한 전통 생활문화진흥 사업 등 213개 사업은 사업 규모를 감축한다.

특히 감축 필요성이 높은 67개 사업은 10% 이상 높은 수준의 구조조정을 한다.

이외 사업 목적이 유사한 광역버스 안전·서비스 개선 지원사업과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 사업은 통폐합을 추진한다.

보조사업연장평가 최종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오는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