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강제 '인앱결제' 본격화···업계 "정부, 칼 빼들어야" 성토

구글플레이 입점한 디지털콘텐츠 앱 '인앱결제' 의무

네이버·카카오·티빙 등 관련 서비스 가격 줄인상 우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인앱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전체 회의 상정 여부 논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조승래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인앱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전체 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했다.

구글이 '인앱 결제' 시스템을 본격 도입하면서 정부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일방적 갑질을 막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힘썼지만 결국 구글 인앱 결제가 현실화된 지금까지도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앱 결제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등에 등록한 결제 수단으로 결제하는 방식을 뜻한다. 구글은 지난 2020년 9월 구글플레이에 입점한 앱에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물리겠다고 발표했다. 가령 구글플레이에서 '네이버웹툰'을 다운받은 후 유료 결제를 하면 지금은 네이버 결제 시스템을 쓰면 되지만 앞으로는 구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고 수수료도 내야 한다.

구글은 예정대로 지난 1일부터 구글플레이가 아닌 외부에서 결제하는 '아웃링크'를 넣은 앱을 퇴출하기로 했다. 만약 구글이 제공하는 앱 결제 방식을 쓰지 않을 경우 제3자 결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구글플레이에서 삭제 조치되는 형식이다.

구글은 이같은 정책 공지를 띄우며 "사용자에게 안전한 결제 방식을 제공하고 구글플레이를 안전한 공간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글의 목적과는 달리 인앱 결제 강제로 인한 업계 내 수수료 인상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로 올해 비 게임 콘텐츠 개발사가 구글에 낼 수수료는 연간 833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구글이 올해 한국에서만 4100억 원 가량의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반대로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연간 약 23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인앱 결제 관련 규제 당국인 방통위는 구글 측 결제 관련 정책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지만 소극적인 제재 행보를 보였다. 현재 구글·애플·원스토어 등 앱 장터 운영사를 대상으로 실태를 점검한 후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사실조사로 전환해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상황에 방통위와 공정위의 적법한 법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앱 개발사와 콘텐츠 창작자들은 이에 반발해 방통위와 공정위에 신고했다. 방통위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실태점검 중으로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발생해야 제재를 염두에 놓은 사실조사로 넘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혜선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실태점검을 통해 가발사들과 면담을 진행하며, 다른 사례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중이다. 구글이 수수료를 받겠다고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일반 소비자 피해가 증대되고 있다"며 "현행법에서는 수수료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부분은 없다.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로 인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했는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도 지난해부터 앱마켓 분과에 있는 인앱결제 조사팀을 확충하기로 결정했다. 조사팀은 인앱결제 의무화가 앱마켓과 연관 결제시스템 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 앱 개발자와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웹툰협회는 "업체들의 가격 인상은 콘텐츠 이용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고, 창작자들의 수익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며 "규제 당국인 방통위는 업계 규범 타령만 늘어놓으며 적극적인 역할을 방기했다. 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치권 한 관계자는 "방통위는 사후조사 타령만 하며 의무를 내팽개치고, 힘없는 창작자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며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 조치에 방통위는 부처 사활을 걸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안으로는 공정위와 협업하고, 밖으로는 해외 규제기관과 공조해야 한다. 더이상 제 역할을 방기하지 말고 적극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