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거래소와 '자율규약' 초안 마련···"'상장기준 통일'은 아직"

사진=연합뉴스 제공

금융당국이 여당,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와 다시 한 번 만나 시장 규율체계 확립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특히 국내 거래소의 가상자산 상장과 상장 폐지를 둘러싼 '자율규약'의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이고 있다.

7일 연합뉴스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3일 국민의힘과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두 번째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엔 주최 측인 국민의힘을 비롯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가 참석한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대 거래소 대표도 자리를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산 가상자산 '루나'의 폭락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이번 당정 간담회에서 참가자들은 코인의 상장 방식에 대한 '자율규약'의 초안을 발표한다.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달 24일 한 차례 간담회를 열고 주요 거래소가 동참하는 자율적인 규약과 공통의 대처방안을 강구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또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높이고 스테이블코인과 디파이(탈중앙화 금융)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가상자산 특성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유틸리티, 지급결제 등)으로 분류해 규율 체계를 마련한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일단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을, 비증권형 코인은 국회에 계류된 법안을 바탕으로 규제한다는 복안이다. 해킹과 시스템 오류 등에 대비한 보험제도 도입, 부당거래 수익 환수 등 보호장치도 함께 구축한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당국이 거래소별로 천차만별인 가상자산 상장·상폐 기준을 통일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거래소의 무분별한 상장 정책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커진 만큼 그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일례로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선 업비트가 앞선 2년6개월간 상장시킨 298개 코인 중 절반에 해당하는 145개를 상장폐지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아직까지 상장 기준을 통일하는 것까진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거래소마다 상장에 대한 고유의 운영 방침과 전략이 있는데, 이를 하나로 묶어버리면 여러 개의 거래소를 운영하도록 하는 의미가 없다"면서 "가상자산의 '속성'을 기준으로 규제의 큰 틀을 잡아주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고 귀띔했다.

이어 "가상자산 시장을 정비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만큼 여당·업계와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