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금융정책 책임질 김주현···가계부채·가상자산 관리 '특명'

금융위원장에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재무부·금융위·예보 거친 금융 전문가

소상공인 지원과 가계부채 관리 시급

가상자산 시장 규율체계 마련도 숙제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금융당국 수장으로 낙점됐다. 주요국 금리 인상과 우크라이나발(發) 물가 급등, 한국산 가상자산 '루나 사태' 등으로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김 내정자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산업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김주현 회장을 금융위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고승범 현 위원장이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사의를 표명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김주현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식적인 행보를 이어가게 된다.

1958년생인 김 내정자는 중앙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에서 경제학 학사와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고, 워싱턴대학교 MBA 과정을 마친 인물이다. 그는 행정고시 25회(1981년)로 공직에 입문한 이래 재무부에서 증권국과 관세국 금융정책실 등 주요 부서에 몸담았다. 이어 금융위에선 금융정책국장과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사무처장 등을 지냈고 예금보험공사 사장과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를 거쳐 2019년부터 여신금융협회를 이끌어왔다.

김 내정자는 일찌감치 차기 금융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며 눈길을 끌었다. 관가와 금융공기업을 오가며 역량을 입증했고, 윤 정부의 경제수석 후보로까지 이름을 올린 바 있어서다. 행시 동기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최상목 경제수석과 같은 윤 정부 핵심 관계자와도 각별하다는 전언이다.

업계에선 윤 정부 출범 약 1개월 만에 금융당국 수장 후보가 확정되면서 새 정부의 금융정책 실행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중 시선을 모으는 현안은 단연 소상공인 등 취약층의 코로나19 극복 지원과 가계부채 관리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키로 하면서도 오는 9월엔 이들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조치를 종료할 예정이라 금융당국의 조율이 필요해서다.

가계부채도 마찬가지다. 비록 1분기엔 주택 거래 둔화와 금리 상승 등 여파에 가계신용 잔액(1895조4000억원)이 전분기보다 6000억원 줄었으나, 금융사가 만기를 늘려가며 영업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라 다시 증가할 것이란 인식이 짙다. 게다가 정부가 생애 첫 주택구입 가구의 주택담도대출비율(LTV) 상한을 80%로 높이고 1주택자에 대해서도 LTV를 70%로 일원화하겠다고 약속해 당국의 부담도 커진 상태다.

따라서 김 내정자로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유지하면서 LTV 운영 방식을 보완하는 게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작년 10월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내놓으며 2023년까지 순차적으로 도입하려던 DSR 규제 시기를 단계별로 1년씩 앞당겼다. 이에 따라 연초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연 소득의 4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7월부터는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모든 사람이 이 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 가운데 일각에선 당국이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춰 7월로 예정된 개인별 DSR 확대 계획을 유예하거나 DSR 규제를 5억원 수준까지 상향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의 규율체계를 확립하는 것도 시급하다. 가상자산 '테라'와 자매 코인 '루나'의 폭락으로 국내에서 약 20만명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으나, 규제의 부재로 당국이 손을 쓰지 못하는 탓이다.

현재 당국은 규율체계 구축에 착수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는 한편, 스테이블코인과 디파이(탈중앙화 금융)에 대한 규제까지 구상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여당과의 합의를 거쳐 가상자산 특성에 따른 규율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코인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유틸리티, 지급결제 등)으로 나누고, 증권형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을, 비증권형 코인은 국회에 계류된 법안을 활용해 규제한다는 복안이다. 해킹과 시스템 오류 등에 대비한 보험제도 도입, 부당거래 수익 환수 등 보호장치도 함께 설계한다.

연이은 임직원 횡령 사건으로 도마에 오른 시중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하는 것도 숙제다. 은행연합회가 작년 11월 내부통제 관련 책임을 명시한 '은행권 표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했으나, 5대 은행 중 이를 반영한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내부통제 문제 발생 시 이사회가 경영진에게 개선 계획 제출을 요구하는 등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대응이 미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