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구성 협상 '평행선'···법사위 권한축소·위원장 놓고 이견

8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

민주 "권한 축소, 국민의힘 법사위 맡는 것과 연동"

국힘 "법제위·사법위 분리···결국 약속 파기하는 것"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 착수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여야가 8일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재개했지만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한 이견만 확인한 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 구성 협상 관련 회동을 가졌지만 결론에 이르는 데는 실패했다. 다만 국회 공백 상태를 최소화하자는 데는 공감하며 조속히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진 원내수석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원 구성 문제 관련된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서로 안타깝다"며 "장기화된 국회 공백 상태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나가기로 했지만 접점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송 원내수석도 "원 구성이 지체되고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국회 인사청문회 시한이 다가오는데 되도록 협치가 되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핵심은 법사위원장 배분과 법사위 권한 축소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여야가 바뀐 만큼 국회법에 따라 원점에서 새로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기에 양당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민주당은 국회의장단이라도 우선 선출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의장 선출과 원 구성 협상을 동시에 하자는 입장이다.

법사위 권한 축소를 놓고도 양당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가 과도한 월권을 행사해 국회가 권한을 벗어난 상원이 존재하는 것처럼 운영돼 왔다"며 "체계·자구 권한을 남용하며 월권을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장치를 만들자고 했는데, 이것과 (지난해 합의) 당시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맡는다는 것이 연동돼 있다"고 강조했다.

만일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려면 법사위 권한 축소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송 원내수석은 진 의원과의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현시점에서 법사위의 기능에 손대는 것은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며 "상임위 재배분에 (여야) 논의를 한정해 타결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며 선을 그었다.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결국 돌려주지 않겠다는 얘기와 일맥상통한다"며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분리하고 사법위를 우리 주고 법제위를 민주당이 가져가겠다는 속셈인 것 같은데 그건 결국 법사위를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파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