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첫 안보 당정 회의 참여···北 미사일 도발 대비 논의

등록 2022.06.08 13:32

기자

권성동, 北 강력 규탄···"끌려 다니지 않을 것"김성한 안보실장, 셔먼 미 국무 부장관 접견

북 도발 관련 국가안보 점검 당‧정‧대 협의회. 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북 도발 관련 국가안보 점검 당·정·대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북한이 올해 잇단 미사일 발사 등 무력 도발을 일삼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이 이에 대해 강한 경고장을 날렸다. 특히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북 도발 관련 국가 안보 점검' 당정 협의회에는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6·1 지방선거 이후 처음 개최됐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당정 협의회에 대통령실이 함께 참여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는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 성일종 정책위의장, 한기호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태표, 신원식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하태경 정보위원회 간사, 김석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양금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김기웅 통일부 차관,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대통령실은 신인호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권 원내대표는 먼저 "북한이 올해 들어 18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가까운 시일 내 DP 제 7차 핵실험 단행 가능성도 포착되고 있다. 북한의 무력 도발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누적 코로나 확진자가 6월 1일 기준 419만명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일일 확진자 수는 6만명대라고 한다"며 "미국은 물론 우리 정부도 백신 등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북한은 국제 사회의 손길을 뿌리친 채 도발에 도발을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력 도발은 물론 핵실험은 북한 주민의 목숨을 건 무모한 도박"이라며 "북한이 도발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도발에는 국제 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응징이 따를 뿐"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지난 정권에서는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해도 미사일이라고 부르지 못했다"면서 "미상 발사체라는 해괴한 말로 북한을 비호하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번에 우리 군은 당당히 대응했다"고 밝혔다.

그는 "더 이상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한 한미 동맹 국제 사회 공조를 바탕으로 도발에는 강력 대응하되, 인도주의적 지원과 대화는 지속하겠다는 것이 우리 대북 기조다. 국민 생명과 영토 수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기 상황일수록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기호 사무총장도 "북한이 도발했을 때 국회 국방위를 열어야 하는데 상임위가 부재해 부득이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며 "지난 정부가 국민의 눈을 가리고 현혹했던 종전 선언과 '가짜 평화쇼'를 걷어내고 흐트러진 전열을 바로 세울 때가 됐다"고 진단했다.

한 사무총장은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을 억지하는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국방 개혁 2.0'의 백지화, 전력증강계획 전면 재검토, 한미일 군사 협력 관계 강화 재검토 등을 언급했다.

신인호 국가안보실 2차장은 "북핵을 우리 머리에 이고 살아갈 순 없다"며 "3축 체계 중심으로 북핵 미사일을 실질적으로 무력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임기 내 강구해나가겠다"고 주장했다.

이번 협의회는 국회 원 구성 난항으로 상임위원회별 현안 보고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 안보 현안을 보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한미일 군사 협력 강화와 관련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조만간 7차 핵실험을 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긴급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이 당정과 대통령실이 안보 이슈를 주제로 한 목소리를 내고 이를 강력 규탄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7차 핵실험 징후가 포착되는 등 엄중한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윤 정부의 북한 도발, 미사일 발사 등 현재 한반도 상황 대응이 문 정부와 완전히 달라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7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 한미 동맹과 한반도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실장과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어제 방한 중인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만났다"며 "한미 동맹, 북한 문제, 지역과 국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핵실험을 할 준비가 다 됐다는 건 지난달 김 1차장이 브리핑에서 얘기했고, IAEA(국제원자력기구) 등에서도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다"며 "핵실험을 언제 할 건지는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다.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 또한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