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루나 사태 막자'···5대 가상자산거래소 공동 협의체 구성

당정, 13일 오후 '2차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간담회' 개최

상장·상폐 공통 기준 마련···비상사태 대응도 강화

상장자율성 훼손 등 규제 강화에 경쟁력 약화 우려도

가상자산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보호를 위한 당정 간담회. 사진 = 배태용 기자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제2의 '루나·테라 사태'를 막기 위해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한다. 가상자산 상장·상장폐지 시, 거래소가 고려해야 할 공통적인 평가항목을 마련하고,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당정은 중장기적으로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을 완료하겠단 입장을 공고히 했다.

당정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점검 당정 간담회'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자율규제방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날 간담회엔 윤창현,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 5대 가상자산거래소 대표 등이 참석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루나 사태 후, 제도적으로 피해를 줄이고 상장-상장폐지에 있어서 업계의 자율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가상자산 시장을 보다 더 잘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왔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간담회 이후에는 블록체인 기반을 두고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이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본법을 제정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다"라며 "당내 협의를 통해 정돈되지 않은 부분을 기본법으로 정리해 미래 산업군이 대한민국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금융에서도 빅블러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NFT, 디파이등 신종 가상자산도 급성장하면서 금융시장에도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가상자산 시장이 민간의 자율성·창의성을 기반으로 더욱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가상자산 기본법이 마련되지 않은 만큼, 원화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가상자산의 시세 폭락을 비롯해 시장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5대 거래소가 함께 대응한다는 의미다. 공동협의체는 거래소 운영 기업 대표를 비롯한 실무진이 직접 투입돼 세미나 및 해외 사례 조사 등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주 활동 내용은 △투자자 보호 위한 공통 개선 방안 마련 △이상 징후 발생 시 핫라인 등으로 24시간 내 공동 대응력 마련 △합의된 정책 전달로 시장 혼란 해소 △시장 감시 기능 강화 및 투자자 보호 방안 마련 △가상자산 기본법 법안 검토 및 지원 활동 등이다.

먼저 공동협의체는 가상자산의 상장 및 폐지 등 전 과정에 걸쳐 강화된 규율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통 평가 항목 등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블록체인 기술 효용성 등을 반영해 위험 평가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가상자산 경보제'를 도입해 유통량 및 가격 상 급격한 변동이 있을 때 투자 주의 경보를 발령하는 등 모니터링을 통한 사전 대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거래지원 종료 절차 등과 관련해 공통된 규율도 마련한다. 비상 상황에 대한 위기 대응 계획을 마련함으로써 루나 사태와 같은 폭락 위기 발생 시 거래소 간 공동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가상자산거래소들은 공동협의체를 통해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 및 투자자 보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이사는 "루나 사태 등 긴급 상황에서 거래소 간 공동 대응해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마련했다"며 "공동 자율 개선 방안을 마련해 미흡한 부분 개선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세부적인 내용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거래소 공동 자율협의체의 노력이 디지털자산 선도의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투자자 보호 및 디지털자산 발전이 균형 있게 논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 안팎에선 규제 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거래소마다 가지고 이던 상장의 자율성이 훼손될 경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상장에 대한 공동 규칙이 마련될 경우, 해외 거래소에 경쟁력이 떨어질 수 이다"라며 "이에 투자자 이탈 등의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