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미흡' LH 등 15개···'아주미흡' 코레일 등 3개

공운위, 2021년 경영실적 평가결과 발표

공공기관 경영평가. <자료=기획재정부>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130개 공공기관 중 18개가 '낙제점'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57개, 강소형기관 37개의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종합등급 'E(아주미흡)'를 받은 기관은 3개로, 전년보다 1개 늘었고, 'D(미흡)'를 받은 기관은 15개로 전년보다 2개 줄었다. 'E'와 'D'를 받은 기관은 총 18개로 전체의 13.8%에 달했다. 'C(보통)'는 40개, 'B(양호)'는 48개, 'A(우수)'는 23개였다. 전년도엔 전무했던 'S(탁월)' 등급을 받은 기관은 1개 있었다.

공기업 28개와 준정부기관 34개 등 63개 기관의 상임감사·감사위원 평가에선 'D'가 3개, 'C'가 20개, 'B'가 34개, 'A'가 6개였다.

이번 평가는 2020년 12월 말 확정된 2021년 경영평가편람을 토대로 이뤄졌다.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지표가 100점 중 25점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다. 작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부동산 투기 사태를 계기로 윤리경영지표는 3점에서 5점으로 늘어났다.

공운위는 평가 과정에서 직무중심 보수체계, 공공기관 혁신 지침 등에 따른 복리후생 제도 운영 여부를 점검했다. 신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 중소벤처기업 지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주요 사업·정책 성과 창출 여부도 따졌다.

금융지원, 기관 시설 제공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도 평가 기준에 포함했다. 다만 지난해 코로나19로 공공기관 경영실적이 악화한 것을 고려해 관련 실적 변동에 미친 코로나19 영향은 일부 보정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10개 기관의 등급과 13개 기관의 성과급을 수정한 '경영평가 오류'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올해 중층적 검증체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교수·회계 전문가 등으로 평가검증단을 구성해 점수 집계 등 평가 과정 오류 여부를 검증하고 이를 기재부·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과거 평가단장 출신 민간 전문가 등이 모인 평가검증위원회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평가 결과는 발표 전 공공기관에 공유해 확인을 거치고 이의 제기 절차도 밟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