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홈페이지 내 새로운 국민소통창구청와대 국민청원제도 폐지···100% 실명제, 오늘 오픈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2시 대통령실 홈페이지 내에 새로운 국민소통창구인 국민제안코너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국민제안은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대국민 소통 창구"라며 "지난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민원 및 청원법을 근거로 하지 않아 처리 기한에 법적 근거가 없었고 답변도 20만건 이상 동의가 필요해 선별적으로 답변하면서 대다수 민원은 답변을 받지 못한 채 사장됐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구 청와대 국민청원제도를 유지하지 않고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국민제안코너는 4가지 원칙을 두고 운영된다. 민원과 제안, 청원, 동영상 제안, 대통령실 전화안내(102) 등이다. 강 수석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국민제안 규정, 청원법 등 법에 따른 비공개 원칙을 준수한다"며 "여론을 왜곡하거나 매크로 방지를 위해 100% 실명제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정 단체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 등은 제한할 예정"이라며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께 책임지고 답변하는 민원 책임 처리제로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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