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투쟁력 끌어올리는 민주···'서해 공무원·검경 장악' 적극 대응

'서해 티에프', '검경 장악 저지단' 잇따라 출범

국민의힘 정치 공세에 적극 대응 기조로 전환

7월 임시국회 소집 추진, 후반기 원구성 단독 강행 수순

지난 2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회의실에서 열린 '서해공무원 사망사건 TF 제1차회의'에서 김병주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TF(태스크포스)'와 '윤석열 정권 검경 장악 대책단'을 잇따라 띄우며 야성 회복에 나섰다. 여기에 7월 임시국회 단독 소집 등 전선을 확대하며 대정부 투쟁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겨냥해 "야당은 안간힘을 써가며 정국의 중심을 잡아가려 애쓰는데, 정작 국정 운영에 무한책임을 진 여당은 민생과 협치의 정도에서 벗어나 자꾸 샛길로 빠지고 있다"며 "선거 승리에 도취해 민생의 고충에는 하나도 관심 없고, 민심의 분노에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는 오만함 그 자체"라고 질타했다.

고물가·고금리·고유가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국회 정상화를 외면한 채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을 정치 쟁점화시키고 '경찰국 설치'로 경찰 장악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에 대한 여당의 정치 공세에 수세적인 모습을 보이다 지난 26일부터는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며 적극적인 대응 기조로 방향을 틀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하태경 의원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서해 공무원 사건에 대한 국민의힘 쪽 대응이 지나치게 정략적이고 사실 왜곡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며 "제가 꽤 오래 인내해 왔는데 이 문제에 대응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티에프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우 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 남북 사이에 여러 가지 첩보 획득 경로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 정보의 공개는 부정적이었는데 사건을 조작한 정권으로 몰아가는 흐름을 보면서 이것은 대응해야 겠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무고한 국민 희생을 조작한 정권으로까지 몰아가는 것은 참을 수 없다고 해서 티에프를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티에프 단장을 맡은 김병주 민주당 의원 역시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티에프 구성은 처음부터는 소극적이었다. 유가족의 아픔도 관계된 것이고 SI정보, 특별 정보가 노출되면 안보에도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라며 "정치권에서 와글와글하는 것 자체가 국익 차원에서 안 좋겠다고 해서 소극 대응을 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날 열린 티에프 첫 회의에서도 "취임 한 달을 갓 넘긴 윤석열 정부가 민생 챙기기가 아닌 정치보복을 시도하고 있다"며 "구시대적 북풍몰이와 색깔론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국민 갈등을 의도적으로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경농단 저지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정부의 검찰과 경찰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하는 조직 개편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법치농단 저지 대책단'과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을 각각 설치하면서 대정부 투쟁력을 끌어올렸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으로 법치농단 저지 대책단 단장을 맡은 박범계 의원은 28일 '윤석열 정권 검경농단 저지 대책회의'에서 "법무부가 18개 부처 중 '원 오브 뎀(one of them)'이 아니라 말 그대로 '법왕부'로 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을 중심으로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민정수석 세 자리를 겸임하는 모습을 보며 대한민국 1인 지배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것 같다"며 고 성토했다.

경찰장악 대책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검사 출신이 대통령이 되고 검사 밑에 경찰을 두고 경찰을 흔들어서 경찰국가로 만들어 국민을 감시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윤석열 검사는 그동안 일을 저렇게 해왔구나. 자기 마음대로 국회 의견을 묻지도 않고 권력을 휘둘러 왔자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당내에선 이 장관과 한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판단할 것"이라며 탄핵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고,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은 진성준 의원 K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 장관 탄핵 주장에 대해 "법률적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국회가 정상화돼야 추진 가능한 일"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후반기 원구성에 있어서도 민주당은 직접 행동에 나서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전날 소속 의원 170명 전원 명의로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했다.

원구성 협상 재개를 위해 내민 '법사위원장 양보' 카드를 국민의힘이 거부하자 단독으로 국회를 열어 국회의장단 선출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어제 민주당은 '국회가 이제는 문을 열어 일을 하자'며 7월 1일부터의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며 "선거 승리에 도취해 민생의 고충에는 하나도 관심 없고, 민심의 분노에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는 오만함 그 자체다. 한마디로 집권여당이 최근 보여준 모습은 '민생 뺑소니'"라고 규탄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역시 "박홍근 원내대표가 필리핀까지 가서 회담할 수도 없고 이제 (국회) 정상화를 위한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국회의장단 선거라도 진행해서 국회 운영의 시작을 열어야 할 때가 온 거 같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단독 원구성 추진을 공식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