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민생 현안·재정 위기 극복 위해 정부가 허리띠 졸라매야"

윤 대통령,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우리 경제는 또 다시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의 복합 위기를 맞고 있다"며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솔선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청북도 청주에 위치한 충북대학교를 방문해 새 정부 5년의 재정 운용 방향과 재정 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새 정부의 첫 번째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대해 윤 대통령은 "향후 5년간 우리나라 재정 운영의 밑그림을 그리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년간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며 "2017년 600조원이었던 국가 채무가 400조원이 증가해 올해 말이면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증가 규모와 속도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의 자산을 전수조사해 기관 보유의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부터 적정 수준으로 매각 처분해야 한다"며 "공무원 정원과 보수도 엄격한 기준으로 운용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재정 개혁도 뒷받침돼야 한다"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 준칙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복잡한 재정 준칙은 지키기 어렵다"며 "단순하되, 합리적인 준칙을 만들어 엄격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도 이제 개선할 때가 됐다"며 "초중등 학생 수가 감소하는 교육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지방대학을 포함한 대학 교육에도 충분히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초중등 교육과 고등 교육 사이의 재정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은 미래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국회 협력이 필수적"이라면서 "국회와 충분히 소통해 초당적 협력을 이뤄낼 수 있도록 대통령실과 정부 각 부처가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