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만가구+∝ 주택 대책 발표위해 혁신위 5월 출범원 장관 직접 주재···8·9 주택공급 대책 뼈대 마련 중민간 전문가 15인 5월 킥오프 이후 6·7월 매달 열려3번 중 2번 일요일 개최···일부 기관 직원 주말 근무볼멘소리 터져···8·9대책 성패 비난 유무 관건 될 듯
"아주 급한 사안이 아니라면, 굳이 주말에 회의를 개최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일하는 날과 휴무일은 구분을 명확히 해야겠지요."(前 국토부 고위 관계자)
"저희 공기업의 경우 주말 근무가 떨어지면 노조에서부터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시대가 많이 변했지요. 국토부에서도 장관이 움직이면 아마도 국토부 담당 유관 실국장들도 같이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일부 국토부 직원들도 불편이 있지 않을까 봅니다."(국토부 산하 공기업 관계자)
조만간 발표될 정부의 8·9 주택공급대책(250만호+∝ 공급)을 위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 주재로 매달 열리고 있는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회의가 도마위에 올랐다. 5월 킥 오프 첫 회의 이후 3번의 원 장관 주재 회의가 개최됐는데 2번의 회의가 주말인 일요일에 열렸기 때문. 일부 협회 등 참여 유관 기관들의 임직원들이 불만을 드러내고 있어서다.
일각에선 원 장관이 공을 들이고 있는 이른바 8·9 주택공급 대책이 결과적으로 성공을 거둔다면 주말 위원회 회의까지 빛이 나겠지만 반대로 실패 평가가 나온다면 오히려 비난받을 소지가 있어서다. 협회 등 유관기관과 관가에선 시급한 회의가 아니라면 일하는 날과 휴무날의 구분은 명확히 해야 한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5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원 장관은 민간 전문가와 함께 오는 9일 발표할 250만호+∝ 공급 청사진 마련을 위해 지난 5월 29일 첫 회의 이후 매달 1회(5·6·7월) 주택공급 혁신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위원회에는 주택공급 정책과 관련한 민간 전문인 15인이 참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한준 전 교통연구원 △이화순 고려대 세종캠퍼스 국토도시정책 교수 △심교언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부동산학과 교수 △김근용 전 국토연구원 주택정책센터 선임연구위원(현 한양대 겸임교수)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장(영무건설 대표이사)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정책금융연구원 실장 △정병윤 한국리츠협회 회장 △천현숙 전 SH 도시연구원장(현 고려대 겸임교수)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피데스 개발 대표이사) △이제선 한국도시설계학회장 △이승민 한국도시정비협회장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최광호 한국주택협회 수석부회장(한화건설 대표이사)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등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국토부는 첫 회의 이후 △종합적인 주거품질 향상 △민간과 정부의 기능·역할의 조화 △실행력 있는 체계적인 공급을 정책방향으로 향후 공급계획(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지난 5월 29일 킥 회의(장소·서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물론 가장 최근 열렸던 7월 24일 3차 회의(장소·강남 건설회관)까지 주말인 일요일 회의가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세번의 회의가 열린만큼 6월 29일 수요일에 열린 2차 회의(장소·여의도 주택건설회관) 빼곤 모두 주말에 열린 셈이다.
이 때문에 이번 주택공급 위원회 참여 일부 유관기관 임직원들로부터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장관 주재 회의는 차치하더라도 협회장이나 기관장이 참여하는 회의다보니 회의 당일 일부 직원들의 출근이 불가피해져 불만섞인 목소리를 드러내고 있어서다. 최근 노조의 입김이 강해지며 주 4일 근무제 얘기까지 나오는 마당에 일요일 근무는 가당치 않다는 의미에서다.
해당 의원회에 참석중인 한 유관 기관 관계자는 "일요일에 회의를 하다보니 담당부서 임직원들은 출근을 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그간 없었던 돌발 주말 근무를 좋아할 직원이 있을리가 만무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관가에선 시급을 요하는 회의가 아니라면 굳이 주말에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없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협회 등 유관기관 임직원들은 물론이고 국토부 공무원이더라도 일하는 날과 휴일은 명확하게 구분해줘야 일의 효율성이 오를 수 있다는 뜻에서다.
원희룡 장관의 최근 발언도 이번 논란에서 반영되고 있다. 원 장관이 지난달 국토부 내부망에 휴식을 장려하는 글을 남긴 적이 있기 때문. 원 장관은 지난달 14일 내부망에 글을 올려 "실국장 및 간부들에게 요청한다. 소속 직원들이 무더운 여름 충분히 휴식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면서 "급한 일로 연락이 필요하더라도 직원의 소중한 재충전 시간을 보장하자"고 강조했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일부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만약 공기업 임직원들에게 주말 근무를 강요한다면 당장 노조의 반발이 거셀 것이라며 시대착오적인 회의라는 입장도 있다.
다만, 일부 주말근무가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8·9대책이 원 장관을 포함한 이번 정부 핵심 부동산 대책인 만큼 공을 들인다는 차원에서다. 단, 대책이 실효성이 있는 등 성과로 나타난다면 주말 회의가 더 빛이 나겠지만 반대로 실패로 돌아간다면 비난의 소지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시각도 동시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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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ksb@newsway.co.kr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jhchul37@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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