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헌법 질서 유린 이상민 장관 사퇴해야···버티면 탄핵할 것"

당 경찰장악저지대책단 기자회견

서영교 "경찰국 설치, 시행령 쿠데타"

"해임 건의안 포함 탄핵 소추 추진"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경찰국 신설 규탄, 김순호 경찰국장·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경찰 내 집단 반발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설치를 강행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초대 김순호 경찰국장을 향해선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저지대책단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 질서를 유린하고 국회와 국민을 모독한 이 장관도 사퇴해야 한다. 만약 사퇴하지 않고 버틴다면 민주당과 경찰장악저지대책단은 이 장관을 탄핵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장을 맡은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수사권 통제, 국민 통제가 점입가경"이라며 "시행령으로 경찰국을 만드는 위헌·위법한 만행을 저지르더니 군사정권 시절 '정권의 끄나풀' 역할로 특채된 경찰을 경찰국장으로 앉혔다. 이제 경찰국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경찰국 설치는 정부조직법 위법이자 위헌 행위로 시행령 쿠데타"라며 "국회의 법적조치는 탄핵으로 국회가 갖는 기본 권한이다. 해임 건의안을 포함해 탄핵 소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서 의원은 또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경찰에서 준비하고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 부분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서 의원은 지난 8~9일 수도권에 내린 집중 호우에 주무부처 장관인 이 장관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도 언급했다.

서 의원은 "이 정부는 제대로 대처 못하는 무능함이 있고, 관심도 없는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가져서야 되겠나"라며 "거기에 현장 대응하지 않고, 판사 출신이 제대로 법도 해석 못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이 피해를 볼 때 재난을 수습하는 일을 하는 것이 행안부 장관으로 재난본부장"이라며 "그런 일에는 관심 없이 이 장관은 경찰 장악에만 관심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마저 이상민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며 "당연히 이상민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 장관은 탄핵 대상으로, 장관의 효력을 정지시켜야만 한다"며 탄핵 추진 의사를 거듭 밝혔다.

김순호 경찰국장을 겨냥해서는 "윤석열 경찰 장악 의도의 상징"이라며 "경찰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민주화 운동가들을 밀고한 끄나풀 의혹이 제기된 상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그때보다 더 무모한 짓을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저항하고 막겠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의 발포 명령을 거부하고 광주 시민들을 보호한 고 안병하 치안감의 아들 안호재 유족 대표와 이주연 안병하기념사업회 사무총장, 서강오 전남 무안서 직협 회장, 김송일 서울 중랑서 직협 회장, 남용희 서초서 직협 회장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