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토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
1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일단 문재인 정부 때 추진해온 3기 신도시와 지난해 발표한 광명·시흥 등 21만 가구 공공택지는 후속 절차를 계속 밟아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까지 15만가구 내외의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2024년 이후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물량을 조정할 방침이다.
대상지는 수도권과 지방의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하되, 산업단지와 도심·철도 인접지역이 최우선 타깃이다. 특히 철도역 인근은 개발밀도를 대폭 높여 '콤팩트 시티'로 만들 계획이다. 현재 3기 신도시 가운데 광역급행철도(GTX) 역이 들어설 경기 고양 창릉과 남양주 왕숙에 콤팩트 시티가 시범 조성될 예정이다.
콤팩트 시티는 철도역 반경 500m~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에 100m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와 복합쇼핑몰, 복합교통환승센터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프랑스나 홍콩 등에서는 이미 활용되고 있는 도심개발 방식이다.
한편 관심을 모았던 1기 신도시 재건축 허용 여부는 2024년으로 늦춰졌다. 정부가 도시 재창조 수준의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갖기로 했기 때문이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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