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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기업이란 3년 연속 이자 비용이 영업 이익보다 큰 기업으로, 영업 활동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재무적 곤경이 지속되는 기업을 의미하는데요.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기업구조조정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도 한계기업은 총 2,823개사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대비 540개사 증가했습니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에서의 한계기업 증가세가 뚜렷했는데요. 2019년 대비 한계기업은 중견 및 대기업에서 15.4%, 중소기업에서 25.4% 증가했습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한계기업 2,823개사 중 40.4%인 1,141개사가 제조업이었는데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등이 많았습니다.
기업의 위기는 곧 그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위기이기도 한데요. 한계기업의 종업원 수는 2019년 24만 7천 명에서 2021년 31만 4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한국의 한계기업 비중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입니다. 세계 주요 거래소와 비교했을 때, 지난해 한국의 전체 기업 대비 한계기업 비중은 17.1%로, 홍콩증권거래소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지요.
한국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증가는 결국 한국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상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도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꼽은 상시화 방안. 기업 구조조정 속도를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루빨리 논의가 진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웨이 박희원 기자
parkheewonpark@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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