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려고 모은 돈이 아닌데"···생보협회 기금 탐내는 정치권

생보협회 기금 알려지자 '정치자금' 문의 이어져

업계·협회 합의 거치고 국세청에 내역 신고 해야

불투명 사용 불가능···협회 보복 국감 받을까 난감

"국회가 문제점 조사보다 기금에 더 관심" 당황

생명보험협회가 48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 자금 지원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생보협회는 국정감사 시작 전 이같은 요구에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는 모양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생보협회 사회공헌기금이 알려지면서 일부 국회의원실은 협회측에 해당 기금을 정치자금으로 후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했다. 업계는 협회 재단이 사용 내용을 전부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역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생명보험협회 사회공헌기금의 존재는 생명보험사들이 2007년부터 생보협회 사회공헌위원회에 모으기 시작한 기금 4800억원의 사용처가 '깜깜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대대적으로 알려졌다. 기금은 당시 상장 보험사의 상장차익을 보험가입자에게 배분하지 않는 대신 해당 금액을 사회공헌활동에 사용하자는 취지로 생보사 자율 협의에 따라 모인 돈이다.

생보사들은 이 기금을 2026년까지 1조5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하고, 상장사는 세전이익의 1.5%, 비상장사는 0.25%를 각각 매년 출연하고 있다. 2007년 274억6000만원을 시작으로 현재 기금은 4800억원 가량 모였다. 협회는 2011년부터 매년 사회공헌재단 홈페이지에 사용처를 게시하고 있다.

다만 앞서 나온 우려와 다르게 협회가 기금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사회공헌위원회 산하 '사무처'는 기금을 출연하는 생명보험사 직원들로 구성돼 있는데, 협회는 이들과 기금 사용전 조율을 거쳐야 한다. 게다가 사회공헌기금 사용 내역을 일반에 모두 공개하지 않지만 세법상 국세청에 사용처를 신고 및 보고하도록 돼 있어 불투명하게 사용 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물론 협회는 해당 기금을 국회 정치자금으로 내어줄 수 없다. 실제 생명보험협회가 해당 기금으로 보험전문대학원을 세우고 싶어했지만 업계 반발로 무산된 것 상황은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다.

현재 일각에선 의원실을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오히려 화살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사회공헌기금 관리는 업계와 협회가 함께 하고 있고 사용 내역도 국세청을 통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깜깜이 사용이 성립할 수 없다"며 "다만 자금 지원 요청을 왔을 때 이를 거절할 경우 보복성 국감이 이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생보협회가 굉장히 난감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회공헌기금이 깜깜이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에도 이에 관련한 문의가 아닌 정치자금 수혈 여부를 묻는 일부 국회의원에 당황스럽다는 의견도 나왔다. 해당 관계자는 "사회공헌기금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소식에 문제점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기금을 목적으로 한 문의가 왔다는 자체가 놀랍다"며 "이는 한국 국회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