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강대강 대치···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듯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김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의장은 민주당이 제출한 박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민의힘과 협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사 일정 변경에 동의했다"며 "의장 중립성에 대한 국회법 취지를 정면 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오후 박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단독으로 표결 처리했다.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68명, 반대 1명, 기권 1명이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고 정의당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가 우선이라는 이유로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송 원내수석은 "그동안 관례적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는 날에는 쟁점이 있는 사안을 단 한번도 안건에 올린 적 없다"며 "여야 간 첨예하게 쟁점이 되고 있는 안건에 대해 의장이 마지막까지 조정하지 않고 민주당에서 원하는 대로 해임 건의안을 상정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해임 건의안 통과 후 공세 수위를 더 높이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전남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의회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최소한의 진정성이 있다면 국회의 결정 사항을 수용해야 한다"며 "대국민 사과도, 외교 라인 쇄신도 없이 뭉개고 가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은 권고·결의 수준으로, 가결된다 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은 없다. 박 장관 해임 건의안도 구속력이 없어 임명권자인 윤 대통령이 거부하면 해임은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박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며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는 국민께서 자명하게 아실 것"이라고 해임하지 않을 뜻을 내비쳤다.
뉴스웨이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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