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미·일 연합훈련은 극단적 친일 행위···외교 이은 국방 참사"

독도 인근서 진행된 "한·미·일 합동군사훈련 비판

"일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해석될 수 있어"

"정부, 한·미·일 군사동맹 관한 입장 반드시 밝혀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독도 인근에서 진행된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에 대해 "극단적 친일 행위이자 대일 굴욕 외교,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국방이 대한민국의 군사 안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군사 이익을 지켜주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 일본은 과거 (북한의) 남침에 앞선 5년 전까지 한국을 무력 지배했던 나라"라며 "(일본이)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려고 계속 시도하고 있고, 일본 헌법조차도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라고 하는데,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하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 국민들은 한미일 군사동맹 원치 않는다. 한반도 정세에 엄청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며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하면 결국은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한일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본의 자위대를 군대로 공식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고 일본의 군사대국화 보통 국가화를 떠받쳐 줄 수 있는 한·미·일 군사합동훈련에 대해 우리 정부가 명백하게 사과해야 한다"며 "다시는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하고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에 한반도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이라고 말한 게 현실화된 게 아닌가 걱정된다"며 "이건 외교 참사에 이은 국방 참사"라고 질타했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월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한·미·일 군사동맹은 유사시 한반도에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것인데 하시겠냐"라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질문에 "한·미·일 동맹이 있다고 해서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지만, 꼭 그걸 전제로 하는 건 아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도대체 각 영역에서 국정을 엉망으로 흐트러뜨리고 망가뜨려서 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라며 "지금 이 혼란의 와중에 일본을 한반도로 끌어들이자는 것인가"라고 거듭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