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자본연, 자본시장 통한 자원배분 효율성 제고 논의 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2차 릴레이 세미나 개최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 사진=임주희 기자 [e-mail]

금융투자협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은 13일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금융소비자의 자산 형성 수단 제공이라는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과 자본시장을 통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과제를 논의하는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개회사에 나선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우리 자본시장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장기적인 시각과 긴호흡으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며 자본시장 혁신성장과 국민 자산 증식 지원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있다"며 "협회는 선순환 모험자본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지원하고 그 안에서 기업들이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실물경제 지원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첫 번째 세션에선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모험자본 공급 촉진방안' 주제발표에 나섰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으로 인해 국내 벤처투자 시장이 위축되는 가운데 모험자본시장의 질적 성장을 위해 민간 모험자본 유입을 통한 혁신기업 스케일업이 필요하다"라며 이를 위한 핵심 제도로서 민간 모펀드(앵커펀드)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국내 BDC)의 조속한 입법과 기존 벤처투자기구에 상응하는 세제혜택 제공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박경도 DS자산운용 본부장은 "성공적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출범·운용을 위해 주요 운용전략 검토가 필요하며, 사모펀드를 통한 모험자본 공급기능 강화도 중요하므로 벤처기업 투자 관련 세제 등 제도적 보완사항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승욱 벤처시장연구원 대표도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와 민간 모펀드의 정착을 위해서는 세제혜택, 규제완화 등 매력적인 민간투자자 유인방안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세제혜택 등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관계 부처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 '경쟁과 혁신으로 본 사모펀드 체계개편의 성과와 과제'로 주제발표를 한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모펀드시장을 혁신경쟁이 작동하는 경쟁적 시장구조로 평가하면서도 등록제 전환 이후 과다경쟁 요소가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등록제와 인가제의 병행 운영 ▲재무적 투자 목적으로 지분 10% 이상 보유한 사모펀드에 대해 15년 내 처분 의무 조항 예외 인정 ▲실물 투자 활성화를 위한 SPC 선택권의 확대 ▲위험부담능력이 약한 일반투자자에 대한 최고투자한도 설정 등을 제안했다.

이에 패널로 참석한 김수민 유니슨캐피탈 대표는 " 사모펀드 체계개편은 현장에서 느끼기에 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고 있다"며 "M&A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보완들이 이루어진다면 한국 사모펀드 업계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한 제도적 토대가 완결성 있게 갖추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영호 금융위 과장은 "사모펀드 체계개편에 따라 시장의 신뢰회복 및 사모펀드의 모험자본 기능 강화 여건이 조성되었는지 점검하고 제도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살펴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투자자 보호와 사모펀드 시장의 혁신성 제고 목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입체계도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세션에서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방안'으로 주제발표를 한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300조원을 상회하는 퇴직연금이 다층연금체계 하에서 노후소득보장의 한 축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적립금의 운용 수익률 제고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추진되는 각종 제도적 개편과 운용규제 완화는 자산운용시장의 건전한 경쟁구도를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렬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장준호 삼성자산운용 본부장은 "디폴트옵션이 수익률 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나 원리금보장형 상품이 포함된 점, TDF에 대한 투자위험등급 분류 기준 등에 대한 개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종진 미래에셋증권 본부장은 편입가능 자산 관련 규제를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수익률 공시 주기의 장기화, 자문·일임형 퇴직연금 도입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