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번에는 양곡관리법 충돌···"추진 반대" vs "19일 처리"

당정 "쌀 공급 과잉 심화" 반대 재확인

민주, 농해수위서 개정안 처리 강행 시사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국민의힘·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맞붙었다. 당정은 민주당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 추진에 반대 입장을 거듭 재확인했다. 반면 민주당은 오는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개정안 강행 처리를 시사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 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이 쌀의 공급 과잉 구조를 심화시키고 재정 부담을 가중해 미래 농업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것에 정부 여당은 뜻을 같이 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쌀 매입이 의무화 될 경우 과잉 생산을 유도하고,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당정은 이에 법안 개정 없이 가루쌀·밀 등 타 작물 생산 확대·관련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쌀값을 안정시키고 농민 소득을 일부 보장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성 의장은 "국민의힘은 법 개정을 하지 않아도 쌀 수급 균형 및 쌀값 안정이 가능하도록 정부에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벼 대신 타 작물 재배를 통해 쌀 면적을 줄여나가고 관련 예산을 확대해 실질적 농업 발전, 농민 소득에 도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에 뜻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주당의 개정안 단독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여야 협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양곡관리법을 전체 회의에 회부할 경우 상임위 통과 가능성은 높다.

이 같은 반대에도 민주당은 19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 회의를 열고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이수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오전 11시 농해수위 전체 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이 처리될 예정"이라며 "농해수위 안전조정위원회에서도 통과됐고, 더 미룰 과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요청이 오면 민주당도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이라며 "만들어진 법안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지 계획안과 개선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제안을 한다면 포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