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고부가 선박 점유율 75% 달성···인력확충·무탄소선박 상용화

산업부,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전략' 발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조선산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실현시키기 위해 인력확충 및 기술·금융지원에 나선다. 이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고부가가치 선박 점유율 75%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 전략'을 발표했다.

최근 글로벌 선박 시장이 본격적 회복기에 진입함에 따라 수주 확대, 선가 상승 등 우리 조선산업의 경영환경이 개선되고 있다. 지난해 조선업 수주량은 1746만CGT(표준화물선 환선 톤수)로, 2013년(1852만CGT) 이후 8년 만의 최대 실적을 거뒀다.

그러나 수주 실적 개선에 따른 인력 수요 급증에도 기존인력 이탈, 신규인력 유입 감소 등으로 조선산업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고기술 주력 선박에 대한 중국의 추격도 본격화하고 있으며 무탄소, 자율운항 등 미래 선박 기술은 유럽연합(EU), 일본 등 기술 강국이 경쟁적으로 개발 중이다.

이에 정부는 조선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생산·기술 분야의 종합적 인력 확충을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제조업종의 특별연장근로 연간 활용 가능 기간을 한시적으로 확대(최대 180일)한다. 또 비전문취업(E-9) 비자를 가진 외국 인력의 E-7-4(숙련기능) 비자 전환 시 조선업 쿼터 신설 등을 통해 외국 인력의 조선업 유입을 촉진한다.

조선업 생산·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채용 지원금(월 60만원) 지급 기간도 현행 2개월에서 내년부터는 6개월로 늘린다.

또한 정부는 국내 조선업의 미래 선박 시장 주도권 선점을 위해 2030년까지 고부가 선박 점유율 75% 달성과 무탄소 선박 상용화에 나선다.

우선 액화천연가스(LNG)선 고도화와 무탄소 선박 기술 개발 등에 힘쓰고 2026년까지 선원이 승선하지 않고 원격 제어로 운항이 가능한 자율운항선박(IMO 3단계) 상용화를 목표로 한 기술 개발과 근거 법률도 마련한다.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 업계의 생산성·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선박 건조 공정의 디지털 전환 기술 개발·보급을 추진하고 미래시장 변동성 대응을 위해 부유식 저장·재기화 설비 개조, 특수선 유지보수(MRO) 등의 신사업 진출을 통한 포트폴리오 다각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조선업 수주 실적 개선 등으로 급격하게 소진되는 선수금환급보증(RG)으로 국내 조선업계의 수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금융기관 간 협의를 통해 연말까지 가용한 RG 추가 발급을 통해 적기에 발급을 지원하고, 금융기관의 RG 발급 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일정 부분(대형사 95%·중소형사 85%)을 보증하는 특례 보증 제도를 운용한다.

이 밖에도 전·후방 산업인 철강업·조선업 간 상생 협력과 원가 구조 개선을 위해 후판 가격 협상 방식 개선도 검토하고, 핵심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 호황기에 기금을 마련해 불황기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조선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원·하청 임금 격차 해소와 적정가 이상의 수주 관행 정착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향후 RG 발급 시 선가 등의 시장 여건을 고려하고, 저가 수주 방지를 위한 관계 부처 공동 연구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