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부상 보상 축소 등 악재에···손보사, 운전자보험 강화 노력 활발

형사공탁 제도 변경 활용한 '50%선지급' 신설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한도' 등 혜택 ↑

"운전자보험 보장 범위 제한에 자사 상품 강화"

사진=뉴스웨이 DB

내년부터 자동차부상치료비(자부상) 보장 범위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손해보험사들이 자사 운전자보험 상품 강화에 팔을 걷었다.

우선 올해 연말부터 형사공탁 제도가 피해자 동의 없이도 공탁이 가능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손해보험 영업 현장에선 운전자보험 '공탁급 50% 선지급' 등 특별약관을 신설해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2월 9일부터 피해자 동의가 없어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게 된다. 형사공탁금은 가해자가 반성의 뜻으로 일부 합의금을 선제적으로 걸어둘 수 있는 제도다.

기존에는 형사공탁 시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아야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은 피해자에게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동의가 없이는 형사공탁을 할 수 없었다. 변경 이유는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경우 스토킹이나 문자폭탄 등 2차 가해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다만 피해자의 용서 없이 공탁이 이뤄질 경우 양형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에 따른 논의는 계속되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보험업계는 제도 변경이 확정된 이후 발 빠르게 바뀐 제도를 적극 활용한 상품 마케팅을 진행 중이다.

가장 먼저 DB손해보험은 지난 10월 초부터 관련 특약을 운전자보험에 접목시켰다. DB손보는 자사 운전자보험 피보험자가 공탁을 할 경우 공탁금의 50%를 선지급하는 교사처(교통사고처리) 공탁금 특약을 신설했다. 나머지 50%는 피해자가 공탁금을 출금하면 추가로 지급하는 구조다.

뒤이어 메리츠화재(10월 17일)와 KB손해보험(10월 19일)도 10월 중순 같은 내용을 담은 특약을 제시했다. 현대해상은 오는 11월부터, 삼성화재는 12월 제도 시행 전 공탁금 선지급 관련 무료 특약을 운전자보험에 추가할 예정이다.

손해보험업계가 이처럼 운전자보험 추가 혜택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내년부터 '자동차부상치료비'(자부상) 보장이 축소되기 때문이다. 앞서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업계는 자부상 보장금액을 경쟁적으로 높이면서 운전자보험 절판 마케팅 경쟁을 벌였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자부상 보장액이 높아질수록 모럴해저드 발생 가능성도 덩달아 커지며, 리스크가 터질 경우 보험료 증액 등 일반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금감원은 지난 8월 보험업계 관계자들을 소집해 자부상 보장 축소를 권고했다. 당시 가입한도 축소, 단독사고 면책, 보장횟수 제한, 보험금 청수 의무서류 추가 등 방안이 제시됐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손해보험업계 입장에선 그간 운전자보험 마케팅에서 가장 강조해오던 자부상 보장을 더 이상 카드로 쓸 수 없게 된 셈이다.

또한 손해보험업계는 '공탁금 50% 선지급'과 함께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한도 확대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 한도 확대 ▲중증외상치료비·특정화상처치·중대한화상처치·상해간호간병서비스 등 신담보 추가 ▲만 6세 이하 자녀 초년도보장보험료 할인 신설 등 고객을 유인할 새로운 담보들을 내놓게 된 것이다.

손해보험업계는 새로운 운전자보험 특약 신설 움직임에 대해 "손해보험업계 중요 상품 중 하나인 운전자보험 보장 범위 제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어,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한 대안책 마련 노력이 업계 전반적으로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