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U+, 28㎓ 주파수 할당 취소···SKT '레드라인' 내년 5월

"28㎓ 대역 최소 수량도 구축 안해"

점수 미달 KT·LGU+, SKT는 턱걸이

통신 3사 약속 이행률 평균 11.2%

12월 청문 이후 최종 할당 취소

KT와 LG유플러스가 5G 28㎓ 대역 할당 취소 처분을 받았다. 기지국 수가 당초 주파수 할당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판단에 따른 것이다. SKT는 이행점검 결과 할당 취소를 면했으나 기지국 수가 여전히 부족해 내년 5월 말 최종 심사를 받기로 했다.

18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통신 3사는 3.5㎓ 대역의 경우 할당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28㎓ 대역의 경우 SKT는 이용 기간 단축, LG유플러스와 KT는 할당 취소 처분을 받았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사업자들이 3.5㎓ 대역에 대해서는 망 구축을 지속하고 있으나 28㎓ 대역은 최소 수량도 구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과기정통부 이행점검 결과 28㎓ 대역의 경우 SKT는 30.5점, LG유플러스는 28.9점, KT는 27.3점을 획득했다. 의무수량 대비 구축수량이 10% 미만이거나 평가결과 점수가 30점 미만일 경우 주파수 할당이 취소된다. SKT의 경우 이용기간(5년)의 10%(6개월) 단축과 재할당 신청 전인 내년 5월31일까지 할당조건인 1만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된다.

통신 3사는 주파수 배정을 받은 지 3년이나 흘렀으나 28㎓ 대역 장치는 당초 약속한 물량의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6G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내 28㎓ 대역 생태계는 우리나라가 더 이상 이동통신 강국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윈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5월 통신 3사의 28㎓ 5G 망 구축 의무 이행률은 평균 11.2%에 불과했다. 3사는 4만5000대의 기지국 구축을 완료해야 했으나 준공완료 된 기지국수는 5059개에 그쳤다. 통상 기지국 구축은 개설신고→준공신고→준공완료 절차를 밟는다. 준공신고는 전파가 송출되고 준공완료는 한국전파진흥원의 검사가 완료됐다는 의미다.

28㎓ 대역은 인구밀집 지역(핫스팟)에서 데이터량을 분산하고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을 특성으로 함에 따라 확장가상세계‧가상현실·증강현실 등 새로운 서비스에 더욱 유리한 기술이다. 반면 3.5㎓는 28㎓ 대비 속도는 느리지만 전파 도달 범위가 길고 기지국 구축 수를 줄일 수 있어 투자비를 아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12월 청문절차를 거쳐 2개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할당 취소되면 취소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여건에서 5G 28㎓ 대역에 신규 투자하는 사업자를 유치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는 점을 고려,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