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신 노력도 속수무책···명품 플랫폼 발목 잡는 '짝퉁'

세관 당국 '짝퉁 명품' 유통 차단 사활

업계 자구적 노력에도 짝퉁 논란 지속

그래픽=박혜수 기자

2000년대 초반 '짝퉁 명품'의 유통을 사전 차단하는 것은 오롯이 세관 당국의 몫이었다. 밀수 방법은 다량일 경우 컨테이너 등에 실어와 정상품으로 허위 신고하거나, 일부 보따리상을 이용해 소량 들여오는 것으로 구분했다. 통관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고 시중에 유통되는 짝퉁 명품의 규모는 파악하기 어려운 시기였다.

관세청에 따르면 짝퉁 명품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관리가 개시된 것은 지난 2004년부터다. 브랜드별 적발 실적은 지난 2004년과 2005년 각각 2105억여원, 1593억여원에 불과했지만 이듬해(1~8월 기준) 9681억여원으로 급증했다. 적발 규모는 시중에 판매되는 정상품 가격 기준이다. 브랜드별 적게는 1000여만원에서 많게는 1000억여원 어치의 짝퉁 명품 밀수가 시도된 것으로 파악된다.

부품 및 원자재 고급화와 기술력을 기반으로 짝퉁은 진화를 거듭했다. '위조품을 만드는 기술이 갈수록 진화해 전문가 조차 눈으로는 식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말이 나온 배경이다.

국내 온라인 명품 시장이 나날이 덩치를 키운 가운데 짝퉁도 맹렬한 기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짝퉁 규모는 약 2조원에 달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주춤했던 대면 조사가 다시 늘어나며 적발 규모는 더욱 불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한 해 적발 금액은 6609억원이였으며, 2020년(2602억원)과 2021년(2339억원)에는 절반 이하로 줄었다. 올해 7월까지 적발 금액은 2033억원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중국 코로나19 봉쇄와 해제가 반복되는 틈을 이용해 대형밀수 사례가 늘자 세관도 100일간 짝퉁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태다. 인천본부세관은 이달 14일부터 내년 2월 21일까지 유명상품 가품(일명 짝퉁), 위조담배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세관은 중국발 밀반입이 FCL단위(컨테이너에 단일화 물품을 채우는 운송방식)로 대형화함에 따라 인력 100여명을 동원해 통관단계부터 단속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밀수입 총책, 자금책, 통관책, 유통책을 끝까지 추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밀수 단체 또는 집단구성' 혐의를 적용해 강력 처벌에 나설 계획이다.

세관 당국이 짝퉁 차단을 위해 전방위적 지원과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온라인 명품 플랫폼 업계의 자구안도 재조명되고 있다. 그간 업계는 명품 정가품 논란 원천 차단을 위해 고군분투해왔지만 여전히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무신사의 리셀(Resell) 플랫폼 솔드아웃에서 판매된 나이키 한정판 운동화가 네이버의 리셀 플랫폼인 크림에서 재판매되는 과정에서 가품 판정을 받았다. 무신사가 가품 논란에 휩싸인 건 이번이 세번째다.

이후 무신사는 관세청 산하 무역관련지식재산보호협회(TIPA)와 협력해 정품 감정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6일에는 스토어에 입점한 병행수입 업체의 상품 검수 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자구적 노력이 무색하게 고질적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업계의 근심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신뢰 회복이 더디게 이뤄질 경우 성장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