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업계 "시행 임박한 금융투자소득세, 조속히 도입 유예해야"

사진=금융투자협회 제공

오는 1월 1일로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정식 도입이 여야의 의견 대립 탓에 유예되지 않은 가운데 금융투자업계가 금투세 도입 유예에 대한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금융투자협회와 금투협 회원사로 등록된 증권사 31곳은 11일 공동성명을 내고 금투세 도입을 유예해달라고 촉구했다.

금투협과 증권사들은 "불확실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금투세 도입 등의 대대적 세제 개편은 전체 투자자들의 투자심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투세 도입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20여일 후 금투세가 전면 시행되면 납세자인 개인투자자들의 예측 가능성과 조세 수용성이 매우 떨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증권회사들도 고객인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세금 제도에 대한 안내를 준비하지 못했고 이를 도입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 등의 충분한 시험 운영 등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이기에 제도 도입이 강행되면 여러 문제와 혼란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매년 반복되는 대주주 과세에 따른 연말 매도 집중 현상 해소를 위한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 세제 개편에도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