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김씨 소유 주택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이들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집주인인 김씨의 사망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할 대상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4촌 이내 친족이 김씨가 소유한 주택을 상속받지 않으면 대위 변제가 어렵습니다.
김씨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62억원을 체납했기 때문에 상속자를 찾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빌라왕' 김씨의 유일한 혈육인 부모조차도 상속 의사가 불명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최고 200명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상속이 마무리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요.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을 아예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 이번 사태로 갭투자 주택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갭투자 자체에 대한 규제 마련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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