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부가 이번 설명회를 개최한 이유는 최근 수도권에 빌라·오피스텔 등 1,139가구를 사들려 전세사기 행각을 벌이다 사망한 이른바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으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반환보증 가입자 440명 중 171명은 이미 임대기간이 종료됐지만 아직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면 전세사기 우려가 많은 정보를 세입자들이 공개적으로 입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신상공개까지 하고 싶은 생각이다"고 소회를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이어 "정부가 억울한 사기 피해자들을 끌어안고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마친 뒤 허리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피해 임차인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런 불미스러운 사고를 미리 방지하지 못한 점에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허리를 숙였다.
박동주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지원팀 팀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피해상황 및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국토부는 "이사 갈 때 필요한 법률상담과 금융지원도 필요하다고 하면 긴급자금 융통방안도 마련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증보험 미가입자에게는 연 1% 금리로 한 가구당 최대 1억6천만 원을 대출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국토부-경찰청 합동, 특별 단속 현황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임차권 등기 이전에 심사를 먼저 진행하는 방법으로 보증금 반환 지급 시기를 한두 달 정도 앞당겨 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대책마련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