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5천억 보상'에 SK C&C 부담 가중···구상권 청구 쟁점은

카카오, 전 국민에 무료 이모티콘···소상공인에 현금 보상

파격 보상에 SK C&C 부담도 증가···책임 공방 과열 예상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에서 남궁훈(왼쪽), 홍은택 대표가 최근 발생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장애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카카오가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톡 먹통' 보상안을 파격적으로 제시하면서 SK C&C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보상 규모가 크면 클수록, 향후 감당해야 할 비용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번 카카오가 발표한 보상안 규모가 5000억원을 상회하는 부담스러운 금액인 만큼 책임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정보통신(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구랍 29일 카톡 먹통 사태에 대한 피해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보상안은 소상공인연합회와 소비자 단체, 카카오톡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1015 피해지원 협의체'에서 10여 차례의 회의를 통해 마련됐다. 일반 이용자와 영업에 피해를 본 비즈니스 파트너 구분돼 보상된 방침이다.

일반 이용자에겐 이모티콘 총 3종(영구 사용 1종, 90일 사용 2종)을 제공하기로 했다. 해당 이모티콘은 오는 이달 5일부터 카카오톡에서 받을 수 있다. 보상 대상은 카카오 전체 이용자 4800만명이다. 여기에 더해 '카카오메이커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과 톡서랍 플러스 이용권도 제공할 방침이다.

피해 접수한 소상공인에 대해선 매출 손실 규모액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매출 손실 규모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3만원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면 5만원을 지원한다. 협의체는 △소상공인 영업이익률 △대체 서비스 유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카카오 점유율 △피해 접수금액 중앙값을 고려해 지원 구간을 결정했다.

50만원 초과 피해 사례에 대해선 협의체 검토 및 피해 입증과정을 거쳐 추가 지원을 고려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소상공인연합회 제안에 따라 '소상공인을 위한 카카오톡 채널 캐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전체 소상공인에게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5만원 상당의 무상 캐시를 지급한다.

이모티콘 3종을 지급하는 비용만 3000억원이 넘는 데다 메이커스 쿠폰, 톡서랍 플러스 지원 비용을 합산할 경우 보상금액은 5000억원을 상회할 것로 예상된다. 큰 비용이 부담되는 만큼, 카카오는 구상권 청구를 통해 부담 줄이기에 나설 방침이다. 카카오는 지난 17일 공시를 통해 "서비스 정상화 이후 카카오와 주요 종속회사 등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논의를 SK C&C 측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쟁점은 화재 사고의 책임이 있는 SK C&C가 어느 범위까지 손해배상을 해야 되느냐다. SK C&C는 카카오가 협상을 제안하면 성실히 임할 것이란 입장이지만, 보상액 규모가 큰 만큼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주목되는 점은 SK C&C가 가입한 판교 데이터센터 책임보험 보상한도가 70억원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5000억원을 상회하는 카카오의 보상액 일부만 부담하게 되더라도 재무적 타격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의 보상 규모가 수천억원에 달하는 만큼, 어느쪽이 부담하든 부담스러운 수준이다"라며 "양측의 책임 공방도 더욱 과열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