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文정부 전으로 돌아갈까...강남3구·용산 남기고 대거 해제 전망

서울 시내 전경. 사진=장귀용 기자

정부가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이 풀릴 것으로 보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지역 해제 방안을 결정한다.

지난해 지방을 시작으로 수도권 대부분의 규제지역을 해제한 데 이어 현자 남아 있는 서울 전체와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시 등에 대해 또 한 번 규제 완화를 고려 중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주정심에서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규제지역이 풀릴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미분양 급증, 낮은 청약률 등 수요가 발생하지 않자 부동산시장 침체폭을 줄이고자 추가 규제 완화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이 확대되며 청약 시 재당첨 제한도 풀려 시장에 우호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 국토부는 이외에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소폭 축소 발표할 예정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