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애로 타개 및 확대를 위한 업종별 긴급 대책회의' 개최수출기업계, "안전운임제 일몰 이후 운송운임은 여전히 동일한 수준이다"한국무역협회, "화주-차주 연결해주는 디지털 운송중개 플랫폼 도입 할 것""화물 자동차 번호판 총량제 폐지 , 거래구조 개선, 운행기록계(DTG) 제출 개선"
이 회의는 2022년 한국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최근 세계 경제의 복합적인 위기와 불확실성 증진에 따라 악화되고 있는 수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회의는 자동차·자동차부품·이차전지 업종을 주제로 미국·중국 등 주요국의 공급망 현지화 정책 강화에 따른 우리나라 기업의 영향과 국내 투자 확대 및 보조금 정책 효과 등에 대한 토론을 통해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안전운임제 일몰 이후 화물운송 운임이 조기에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 조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차주가 지속적으로 소득을 확보하고 혁신에 나설 수 있도록 상생협력하는 방향으로 운송운임이 결정되는 관례 정착이 필요해보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산업별 주요수출기업들은 "안전운임제 일몰 이후 운송운임을 여전히 기존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불하고 있다"고 배경설명하며 "그동안 안전운임제는 비용 근거가 희박한 각종 부대 할증 운임을 부과하고, 물량 또는 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일정한 운임을 부과하는 등 비합리성이 있었다"고 하소연을 했다.
이어 "앞으로 제도 개편 시에는 운임은 원칙적으로 시장에 맡기고, 운임 이외의 방법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에 제언했다.
제언을 들은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앞으로 무역협회는 정부가 주도하는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에 화주 대표로 참여해 화주와 차주를 연결해주는 디지털 운송중개 플랫폼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화물 자동차 번호판 총량제 폐지 △지입제와 다단계 거래구조 개선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운행기록계(DTG) 제출 등을 관철시키기 위해 힘을 쓰겠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뉴스웨이 강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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