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균 문체부 장관, 게임에 무관심···지속적 패싱해 와"2주 안에 게임 진흥 정책 재발표 요구···장관 평가에 반영"P2E, 게임 미래였던 적 없어···메타버스 자율규제 도입"확률형 아이템 법안 재검토 유감···"경쟁력 확보위해 필요"
11일 한국게임학회는 서울 토즈 강남컨퍼런스센터에서 학회장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위정현 학회장은 △문체부 게임산업 정책 평가 △P2E 향후 전망 및 정부쟁책 △통계청장 발언 등 게임 질병코드 우려와 대응 방안 △메타버스 산업 전망 △확률형 아이템 법안 문제 등 게임산업의 굵직한 이슈에 대한 견해를 들어냈다.
먼저 위 학회장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 정책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특히 박보균 장관을 겨냥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대통령 인수위원회 국정 과제 보고부터 올해 업무보고까지 게임산업을 패싱하는 모습을 보여온 점을 지적하며 게임산업 육성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위 학회장은 "박 장관 취임 이후 110대 국정 과제에서 게임에 관한 내용은 빠졌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패싱하는 행태를 보여왔다"라며 "올해는 성명서를 통해 묵과하지 질책하니, 게임 파트는 제일 아래 OTT 웹툰 등에 끼워넣은 형태로 돼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문체부는 업무보고에 K-콘텐츠 분야에 총지출 규모를 8442억원으로 확정하고 게임산업에 다년도 제작 지원 사업, 콘솔 등 전략 플랫폼 등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라며 "다만 이는 명확지 않은 모호한 형태로 K-게임을 분리해서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체부는 금일부터 2주 후까지 게임산업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다시 한번 발표해주길 요구한다"라며 "이를 통해 학계, 산업계, 언론전문가 등이 언론전문가 정책 평가 설문을 거쳐 박보균 장관의 게임 정책을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P2E와 관련해선 부정적인 견해를 들어냈다. 위 학회장은 "산업 일각에서 P2E가 게임을 미래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위믹스 상장폐지 사태에서 봤 듯, 현재 P2E는 소멸 시점에 들어온 상태다"라고 평가했다.
위 학회장은 P2E의 제 기능이 발현되기 위해선 확률형 아이템과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하고 강조했다. 위 학회장은 "P2E는 확률형 아이템을 촉친하는 수단이 되어선 안되고, 청소년의 게임 진입도 막아야 한다"라며 "이러한 선행되지 않으면 P2E는 청소년판 '바다이야기'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메타버스는 게임과 규제를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메타버스는 하강기에 접어 들었으며, 수익 모델의 구축에 실패했기 때문에 굳이 게임으로 규제하지 않아도 생존을 위해서 스스로 규제할 수밖에 없다"라며 "메타버스의 재도약을 위해선 규제에서 게임과 분리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재논의하기로 결정된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 공개 의무화 관련 법안과 관련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은 게임사들의 자율 규제로 공개하고 있는데 세부 규정이 통일되지 않아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위 학회장은 "국내 게임사들이 사행성이 강한 확률형 아이템에 의존하면서 신작보다는 자극적인 아이템으로 돈을 벌어 왔다"라며 "게임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배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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