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어 이용자가 자신의 데이터 사용량에 맞는 요금제에 가입해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5G 요금제 구간 다양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40~00GB 등 현재 부족한 구간의 요금제가 상반기 내 추가 출시될 수 있도록 통신사와 협의하고, 기간 선택 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제 출시를 검토하기로 했다.
5G 일반 요금제보다 가격이 저렴한 시니어 요금제도 출시하고, 고령자 연령대별로 혜택을 세분화하는 방안도 협의할 방침이다.
현재 LG유플러스는 5G 시니어 요금제를 운용 중이며, SK텔레콤과 KT는 내달 중 관련 요금제를 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 기간을 연장하고 5G 요금제 도매대가 인하를 통해 저렴한 5G 알뜰폰 요금제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취약 계층 대상 통신 요금 감면제도 홍보를 강화해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이동 통신사가 3월 한 달 고객에게 자율적으로 데이터를 추가 제공해 통신비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휴대전화 전체 가입 회선(지난해 12월 기준 5030만 명) 대비 67.1%인 3373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밖에 정부는 경쟁을 통한 국내 통신 시장의 활성화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5G 28GHz 신규 사업자에게 희망 시 전국 서비스용 주파수를 할당하는 등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특히 28GHz 사업자에게 최대 3년간 전용 대역 공급, 할당 대가 완화, 지역 선택권 제공, 설비 제공과 상호 접속 등 망 구축 지원을 위한 특례 마련, 단말 조달·유통 지원, 정책 자금 융자·보증 등을 통한 투자비 부담 완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배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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